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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는 의사가 내리는거라서 법적효력이 있음 부활하면 그땐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판정이지
부정수급이여도 이미 사망판정 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지 않을까?
차에 치여서 뒤질뻔하다 다 나았다고 보험금 안가져가는것과 같은 이치
그럼 핸드폰도 못만들고 통장도 못만들텐데
부정수급이여도 이미 사망판정 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지 않을까?
그럼 핸드폰도 못만들고 통장도 못만들텐데
사망선고는 의사가 내리는거라서 법적효력이 있음 부활하면 그땐 새로운 신분을 얻어야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판정이지
차에 치여서 뒤질뻔하다 다 나았다고 보험금 안가져가는것과 같은 이치
내가 볼 때
이건 유희왕 저지를 불러야 할 문제같아
부활이 사망 무효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느낌인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