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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 폭행 가해자 보호처분한 판사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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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굉장히 국민정서에 맞지않아서 공분을 사고있다. 

 

그런데 대체 그럼 판결을 내린 판사는 뭐하는 사람일까? 알아보도록하자

 

 

https://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91E96DB7A28F4EF8911B861CF9B71B30

 

K-20180212-765377.png

 

 

임광호는 현재 부산에서 부장 판사를 지내고 있는 인물이다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기를 기대했으나...

 

천종호 판사는 소년부의 판사이다.

 

 

 

 

 

 

Screenshot_2014-12-16-20-48-30.png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이분.

 

 

 

 

사람들은 천종호 판사가 재판을 맡길 기대했으나 그러지는 못하였고

 

임광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되었다.

 

 

 

 

임광호 판사는 상식밖의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 재판 중 한 말들을 보면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

 

 "개돼지도 이렇게때려서는 안 된다" 

 

“가해자 엄마 보니 애 짐작이 간다”

 

등 가해자들을 꾸짖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그렇다 생각보다 뭐가 옳고 그른 일인지 알고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가해자측에 빽이 있어서 솜방망이처분을 한건 아닌게 확실한것이다

 

하지만 결국 판결은... 모두가 알다시피했고

 

 

임광호는 가해자들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버린다.

 

 

 

 

hqdefault.jpg

 

 

송치된 후 천종호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알다시피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내리게된다.

 

 

하지만 이는 천종호 판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왜냐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란게 천종호 판사가 있는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벌이다

 

 


 

결국엔 임광호의 선에서만이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했었다.

 

임광호에 대해서는... 내가 일절 판단하지 않겠다 그냥 각자가 다들 알아서 판단하셈

 

 

 

 

댓글
  • 레칼 2018/02/12 22:12

    그냥 욕먹기싫어서 호통쳤고.. 난 잘못없다는 식의 판사정리..
    그리고.. 소년부로 감형때려준거보니 뭔가있는거같은데...머리굴렸구만.. 욕먹을거 싫어서

  • Ehem 2018/02/12 21:45

    결론은 소년법을 더욱 가혹하게 때려고쳐서 최대형량 자체를 늘려야게ㅛ구만

  • 악튜러스 2018/02/12 22:09

    고딩이면 소년원 길게 때려서 성인 감빵까지 보낼 여지라도 만들 수 있는데, 만 15세 미만이면 답이 없음

  • 루리웹-8080816256 2018/02/12 22:10

    우리가 조져야 할 것은 이 판사가 아니라
    소년법인 것 같다

  • .卍. 2018/02/12 22:11

    사형이 답이다!

  • 가라사니 2018/02/12 21:44

    왜 제목은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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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를되찾은캡틴아메리카 2018/02/12 21:45

    수정

    (JocP2h)

  • Ehem 2018/02/12 21:45

    결론은 소년법을 더욱 가혹하게 때려고쳐서 최대형량 자체를 늘려야게ㅛ구만

    (JocP2h)

  • 자유를되찾은캡틴아메리카 2018/02/12 21:45

    내 생각엔 소년부에 송치되기전에는 뭘 할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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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을 담아서D.VA 2018/02/12 21:56

    걍 민사빼면 이젠 없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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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卍. 2018/02/12 22:11

    사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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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튜러스 2018/02/12 22:09

    고딩이면 소년원 길게 때려서 성인 감빵까지 보낼 여지라도 만들 수 있는데, 만 15세 미만이면 답이 없음

    (JocP2h)

  • 아이솔러스 2018/02/12 22:41

    쟤네 딱 만 15세던데 깜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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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채만세 2018/02/12 22:50

    소년원 만창이면 말년에 교도소 이관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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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080816256 2018/02/12 22:10

    우리가 조져야 할 것은 이 판사가 아니라
    소년법인 것 같다

    (JocP2h)

  • 레칼 2018/02/12 22:12

    그냥 욕먹기싫어서 호통쳤고.. 난 잘못없다는 식의 판사정리..
    그리고.. 소년부로 감형때려준거보니 뭔가있는거같은데...머리굴렸구만.. 욕먹을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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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811893 2018/02/12 22:20

    울나라는 가해자한테 넘관대해 뭐만하면 감형이더라 저런인간은 갱생의 여지를 떠나서 진짜 빵에서 피눈물 흘려봐야 하는데 아프리카 방송 게스트로 나온 범죄자쌬히가 갓다와볼만 하다고 ㅈㄹ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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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8/02/12 22:23

    이미 저거 자체가 욕먹을 짓인데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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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2018/02/12 22:16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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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마마 2018/02/12 22:17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저 쓰레기기
    시푀로 기어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속이 뒤집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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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1920577 2018/02/12 22:18

    호통마저 안치고, 패드립마저 안날렸다면 XX 먹은걸 걸려버린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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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자의 소생 2018/02/12 22:19

    살인 미수 수준이던데 그냥 깜방 보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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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Gentleman 2018/02/12 22:22

    한마디 덧붙이자면 소년법을 조지려면 우리나라가 UN아동보호협약이란 것을 싹 무시하면 됨
    소년법 전신이 저 협약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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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윗워터 2018/02/12 22:23

    적당히 넘어가거나 용서받을 궁리하는 방법 말고
    학생들에게도 책임을 가르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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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기사 2018/02/12 22:28

    가해아동을 보호하는 협약따윈 엎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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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비 2018/02/12 22:28

    소년법 자체를 없애긴 힘들고 나이때를 일본처럼 낮추는게 그나마 나은 방법인듯. 개인적으로 10세까지 낮추는게 적당하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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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랏츠 2018/02/12 22:33

    실제론 깜방보다 무서운게 소년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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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673727141 2018/02/12 22:34

    저거 가정법원 보내는게 관할검사재량인가 그렇지않냐. 예전 법정배울때 배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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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시로미아 배틀러4 2018/02/12 22:44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부로 보낼지는 검찰측에서 결정하는게 맞음
    저거는 소년부로 보내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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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시로미아 배틀러4 2018/02/12 22:45

    소년부로 넘어간 이상 내릴 수 있는 최대의 형량(?) 10호 : 2년간 소년원행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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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써킷 2018/02/12 22:34

    사실 루리웹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포털에서도 판사를 욕하게되는 판결들중엔 입법부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음
    솔직히 사람들 눈뒤집어진 상태에선 설득을 해봤자 말이 안먹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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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토야마 키코 2018/02/12 22:34

    소년원 가도 그냥 군대 훈련병 수준인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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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막! 2018/02/12 22:35

    간단하게 처음 재판한 판사 새1끼까 개 씨1발새끼인거임. 이러니 법이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고한느거고. 지 새끼 딸래미였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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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맞춤법교정 2018/02/12 22:38

    이따위 판결이니 린치가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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