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죽인건데...어떻게 집유야..
도구를 사용하면 더 가중되지않나요?
죽을 때 잘 죽어야겠어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https://v.media.daum.net/v/20170924140722007
https://cohabe.com/sisa/511348
사람 죽이고 집행유예!!
차로 죽인건데...어떻게 집유야..
도구를 사용하면 더 가중되지않나요?
죽을 때 잘 죽어야겠어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https://v.media.daum.net/v/20170924140722007
- 결혼식 예절 - 네이트판펌 [45]
- 치킨마요 먹고싶다 | 2018/02/11 22:35 | 5311
- 흔한 커스텀 버거.jpg [9]
- 따부랼 | 2018/02/11 22:32 | 4599
- 감성팔이중인 미국인.jpg [84]
- 전북현대이승기 | 2018/02/11 22:31 | 4802
- 페미니즘이란 이런 것 [8]
- 숭늉숭늉해 | 2018/02/11 22:31 | 4666
- 외국 페미니즘 근황 [32]
- 심슨o | 2018/02/11 22:31 | 2454
- 형 왔다 .일베 ㄱㅑ샥기들앜 [0]
- 이제쉬작 | 2018/02/11 22:31 | 6398
- 졸지에 서든충이 되어버린 외국인 유튜버.jpg [29]
- LUGER PISTOL | 2018/02/11 22:30 | 2343
- 안락한 족제비의 세계.gif [23]
- 따부랼 | 2018/02/11 22:30 | 3011
- 혹시 어둑시니라고 아는가?.manhwa [34]
- 2영한 | 2018/02/11 22:28 | 5785
- 사람 죽이고 집행유예!! [15]
- 우근주 | 2018/02/11 22:27 | 2176
- 너구리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네요. [15]
- 재재파파 | 2018/02/11 22:26 | 2717
- 아이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엉터리 동요.jpg [16]
- 심장이 Bounce | 2018/02/11 22:24 | 4465
- 깜빡이를 켜야 하는 이유.gif [36]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18/02/11 22:24 | 3087
- 애기대포 vs 탐아빠 vs 엄마백통 [8]
- [D1/D200]제우스 | 2018/02/11 22:22 | 5062
합의...(돈)
얼마를 줬을까요?
10억
요듬 사람 목숨값으로 10억이면 많이 나가는 편일까요?
개판이구나 진짜
합의해줘서 그런거...
우리나라 법 개념 자체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마인드인듯
합의감경 같은걸 없애면 아예 보상을 안하려 할수가 있다...가 이유라던데
그 것도 어느정도죠. 이건 뭐 너무 막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하네요.
15년 살 거 합의보면 10년 살면 모를까..
차에 사람 매달고 달리면 죽어도 난 몰라.. 이런 심뽀인데
사람죽여도 돈있으면 합의하고 집유... 와 ㅅㅂ 판사누구야
합의 해서 어쩔 수 없죠 ㅋ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산 사람이라도 돈 많이 받아서 잘 살아야죠 뭐 ....
1급 2급 살인죄 같은게 없어서리....설렁설렁....
합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형량은 크게 차이 안나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쩔수 없이 돈이라도 받는게 가해자에게 최대한 괴롭힐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글쵸 안되면 공탁 걸면 되니 결국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손해인 형국이니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중심법 사람 죽여도 죽일 생각 아니었다 하면 가해자 말만듣고 형량 조금주고 피해자가 합의 마저 안하면 변호사비에 가해자가 형량 다살고 만다 하면 더 머리 아파서 돈받고 솜방망이 처벌
그래서 범죄자 양성하는 대한민국 법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