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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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선수 출신 유튜버 : 돈은 받았지만 사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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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라고 주장하는거
저 기망할 의도를 입증하는게 사기죄의 핵심이라 어쩔수없음
이 양반은 슬슬 북유게쪽 화제에도 접근하고 있어서.
촉수 출신이 도대체 뭔가 했네
단순히 빌린돈이다 하는건 많이 보던건데.
촉수 선수 출신이라고?
기사보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법원 판단까지 봐야할 거 같은데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라고 주장하는거
이 양반은 슬슬 북유게쪽 화제에도 접근하고 있어서.
저 기망할 의도를 입증하는게 사기죄의 핵심이라 어쩔수없음
단순히 빌린돈이다 하는건 많이 보던건데.
촉수 출신이 도대체 뭔가 했네
촉수 선수 출신이라고?
촉수선수?
축수??? 촉수를말함???
리춘수;
개쪽이네 ㅋ
좀 봐야 할 듯
개추하내 ㅋㅋ
한번이라도 돈을 보낸적이 있으면 갚을 의사가 있다고 봐서 사기는 성립이 안되더라고
기사보니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법원 판단까지 봐야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