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변호사님이 외국에도 있대
그러니 다들 명에해손좨 안걸리게 조심하자
https://cohabe.com/sisa/5093745
아직도 사실적시명예회손이 한국에만 있는줄 아는 사람이 많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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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씨 유튜브는 훼손인데 넌 왜 회손이냐
너도 밀.집파냐?
사실적시명예훼손 같은 악법은 없어져야 하는데 씁
사실적시가 논란인게 죄가 성립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민사로 해결할 일을 법이 개입하냐의 문제
분명히 거유변호사님이었는데
미국은 형사가 없고 민사만 있던가...
우리는 죽으면 괜찮은데
외국도 죽으면 괜찮나?
우리는 죽으면 괜찮은데
외국도 죽으면 괜찮나?
분명히 거유변호사님이었는데
사실적시명예훼손 같은 악법은 없어져야 하는데 씁
이것도 변명은 있음
밖에 나가서 님 유게이에요 라고 말해도 처벌을 못함 ㅠㅠ
ㄴㄴ내가어머니없다고 응애미없는놈이라들으면 그게 적법이면 빡치자나.
실상은 범죄자들이 피해자 입막음 하는 용도로 악용되잖아
야이씨 유튜브는 훼손인데 넌 왜 회손이냐
너도 밀.집파냐?
하, 그만좀 꼽주세여. 마마잃은중천공이란 말도 모르세여? ㅡㅡ
어그로를 끌기위해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는 맞춤법을 틀리는거래
뭐가 문쟤인댸요?
독일에도 있을거임
ㅇㅇ 명예훼손이 없는 조항이 아닌데 다들 영미법만 주구장창 찾아보더라
근데 우리 대륙법이야 이놈들아
명에해손좨 X
명예훼손죄 O
미국은 형사가 없고 민사만 있던가...
명에회손?
사실적시가 논란인게 죄가 성립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민사로 해결할 일을 법이 개입하냐의 문제
제목보고 뭐야,, 첫짤에도 훼라고 써있눈데 작성자 뭐하는놈이지 ?
싶었는데 본문보니까 명에해손좨 이러고있네 시벜ㅋㅋㅋㅋㅋ
고의적인 오타로 보는 사람 속을 긁는 것이 목적인 거겠지만...
밀.집
미국이면 안 걸리지 않음?
제목 일부러 그렇게 씀??
애초에 대륙법계는 대부분 명예훼손을 죄로 규정한다....
형사냐 민사냐의 문제, 그리고 실제 상세한 구성에 따라 다르지.
일단 저기서도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고왔어서.
중요한건 어디 까지 사실 적시로 걸리는지에 관한 것은 나라마다 다르것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