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15937&plink=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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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 반입에다가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연류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름...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니?! 나까지만 슬퍼하고 끝내도 괜찮잖아?
개노답 대한민국
햐.... 저런놈한테 금뺏지 달아주는 국민들이 개객끼.
동감요
한번 당하면 가해자가 나쁜놈이지만
두번 세번 당하면 피해자도 잘못이 있는 ...
투표에서만큼은 !
백양 남편이 참조할만한 판례인듯 ㄷ ㄷ 초범이면 거의비슷한케이스아닌가요
포경수술이나 해라 사법부.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헬조선 판사들 다 짜르고 로봇으로.
로봇이 훨씬 더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 같네요
몸에 좋은 콩밥 든든하게 먹여 주실라고 기득권나리께서 힘써주셨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백지영 남편 이 결과 덕보겠네요.
정말 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데 이견이 없는 나라가 되버렸군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라.. 해롱이도 그렇게 김제혁 선수와 다짐을 했지만 결국..
법이 왜 있는건지 ㅋㅋㅋㅋㅋㅋ
진짜 ㅈ같네요
ㅆㅂ 갈아야될놈들은 재판받는 놈들이 아니라 재판하는놈들임.
ㅅㅂ 법이 뭔 필요여
법이 왜 필요한지?
부자는 돈으로 때우고 가난한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
나라가 망조들었네
법원이ai로 교체되야...
헬조선은 핼조선이네 에라이 퉷
판사야 판사야 제 정신이 아닌 판사야
법원의 존재 이유가 뭔지?
뽕맞고 판결했나...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