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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지켜져야 실질이 있는법. 그게 법치주의구요. 잘못된 판결이고, 잘못된 법관이지만 1심이 그렇게떨어졌을때 예측불가능했던것도 아니고 그란 형식적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과거 정권을 끌고와 꾸짖는 모습은 일종의 선민의식까지 느껴지네요. 정형식 판사를 비판하는 그사람들을 비판하지않아도 충분히 판결문과 모순된 부조리를 비판할수잇습니다
팩트 폭격
쓰레기 판새하나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싸잡혀 욕먹어선 안되지만,
이딴 짓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현직 판새들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이승훈피디님 내맘과 똑같아서 ..
진짜 사법부 도그시키들..
누가 누굴 심판하냐..
이재용 판결에 분노하고 비판을 가해야 하는건 맞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재용 판결보다는 삼권분립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형식 같은 판사만 있는게 아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법원의 독립성에 의해 지켜져 온 셈이니까요.
따라서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법리에 의한 논박이
훨씬 더 아프고 실질적일거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1심에서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한거 자체가
2심에서의 작량경감을 통한 집행유예까지의 빅픽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권분립 말하는 주둥이를 ------
nomads// 빅 픽쳐 이야기엔 동의합니다만, 그 앞 댓글은 좀 이상하네요.
애초에 저 트윗 자체가 이 상황에서 남처럼 원론 이야기 하는 이들을 까는 건데?
지금은 3권 분립이 문제가 아니라 4권 분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거 같은 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