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헌법 맨 앞장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써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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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집행유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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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ㅋㅋㅋㅋㅋ
금액이 클수록 집행유예 비율이 큰 게 말이 되냨ㅋㅋㅋ
천국은 없어도 될거같다.
착한놈들은 보상안해줘도 지들끼리 모여놓으면 잘 살 거니까
지옥은 있어야 돼
누구는 목숨 걸고 화재현장 들어갔더니 불이익 당하고
누구는 돈놀이 하면서 걸리니 집행유예 걸리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ㅅㅂ
돈 없으면 유죄
쓰레기 같은 놈들은 영원히 가축으로 태어나서 인신공양해야함
사랑은 집행유예야~
돈 없으면 유죄
천국은 없어도 될거같다.
착한놈들은 보상안해줘도 지들끼리 모여놓으면 잘 살 거니까
지옥은 있어야 돼
쓰레기 같은 놈들은 영원히 가축으로 태어나서 인신공양해야함
우리가 지옥에 있는거 아닐까
시발ㅋㅋㅋㅋㅋ
금액이 클수록 집행유예 비율이 큰 게 말이 되냨ㅋㅋㅋ
근데 이 뉴스를 엠비시가 하고 있으니 그것도 웃기네 ㅋㅋ
사장 바뀌고 좀 환골탈태를 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긴 하던데
집유방위대!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일 리가 없지. 1 집행유예 드립니다
비트코인도 받나요?
넌 무기징역!
저 금액은 자산 이야기인가?
누구는 목숨 걸고 화재현장 들어갔더니 불이익 당하고
누구는 돈놀이 하면서 걸리니 집행유예 걸리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ㅅㅂ
하아 진짜 한숨나온다... 이게 나라입니까
엠븅신 또 코스프레 방송하네
꾸준히 코스프레하는거면인정해주면됨 근데 코스프레하다가 중간에 또 본성나오면 그때다시 개까면됨
우리나라법이 독일법 대륙법을 근간으로 만든건데, 독일법을 엿먹이는거였네
판사들은 판결 내리기 전에 재산 내역 조회해보나봐
단순히 돈이 많은게 아니라 돈많은 사업가임.
집유를 때려서 정책이나 정부사업에 동참할수밖에 없도록 만드는거겠지.
경제 줫더 모르는 군부독재시절 나라 살림을 대기업에 떠넘긴 후유증이라고 봄.
재벌해체가 답일까...
해체한답시고 하면 걔들한테 돈 받아쳐먹는 국회의 적폐분들이 빼애애액 해대겠지.
일단 선거에서 걔네들부터 숨통을 끊어놔야 해체를 하던 권력을 빼앗든 할 수 있게 됨
헌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함, 개헌 수준이 아니라 새로 헌법을 제정해야 될 판국임
워낙 모순되고 헛점투성이라서 돈만 찔러넣으면 무슨 수로든 집유를 받을 수 있는거임
그냥 간단하게 함무라비 식으로 10억 이상 횡령 = 무기징역 이렇게 박아넣어야 됨
이렇게 안할거면 그냥 알파고한테 형량을 맡겨라
알파고 더 스카이넷 : 형.량.최.대.로. (삐릿-)
헌법보단 형법인거 같은데....
집유 100%가 왜 300억이상 이냐하면
국제 기준으로 재산 상위 1%에 포함되는 리치이상의 리치인 슈퍼리치에 속하는 기준이 300억원(3천만달러) 이상이기 때문
독일 법질서 방위개념 뭔소린지 이해안가;;
법의 신뢰성을 지키는것인듯
중요한건 독일은 그나마 경제사범 경우엔
집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거지.
자리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다고 생각하면됨.
뜯어고치라고 새로 뽑았는데 왜 바뀌는 건 없고 미개함만 더해지나
하루아침에 뿅 바뀜?
님 하루공부하면 전교1등 찍음?
받을거면 많이 받아라 애매하게 받지말고 알겠음?
정치시스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였네
계급제 깔끔하게 나뉘는거보소
ㅋㅋㅋㅋㅋㅋ ㅆㅂ
진짜 뿅뿅같다.ㅅㅂ 집유는 없애면 안 되나.
경제사범은.
지위가 중요하긴하지
다들 키보드에서 손떼!
황뭐시기가 늬들 댓글을 '그 분' 들께 팔아 먹는 수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