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형식 판사가 악질인 이유.txt

 솔직히 1심 5년 때린 김진동 판사도 정치 판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김진동이도 1심 때릴때 여론 눈치를 무지 봤습니다.

 판결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정의를 하고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충격에 의한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 이재용을 질타합니다.

 물론 질타는 하되 정작 선고는 솜방망이 선고를 했지만 말입니다.

 쉽게 말해 

 그래도 김진동이는 

 이 사건은 "정경유착이고 이재용이는 공범이다"라고 판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을 통해 나온 정형식 이 양반의 판결문을 보면

 오늘 아침 이정렬 전 판사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발가벗은 판결이다"

 이에 김어준이 "아예 빤스를 내린 판결이다" 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1심 김진동 판사가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라고 했는데

  정형식 판사 이 양반은 "전형적 정경유착이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의 겁박으로 삼성이 뇌물을 준 사건"으로

  이재용을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술 더떠서 이 뇌물도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했다면서 

  이재용을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심지어 이미 국민연금 합병건으로 문형표 홍완선 실형 선고 받았는데

  이 정형식 이 양반은 정작 삼성은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1심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양반 판결대로라면 삼성과 이재용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 찬성해달라"고 

  어떠한 제스츄어도 하지 않았는데

  문형표가 그냥 뜬금없이 걸리면 감옥갈걸 각오하고 알아서 해줬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ㅋㅋㅋ

  판사 정도 되면 진짜 아무리 천하의 삼성이라도 김어준 표현을 빌자면 

  손톱만큼의 "쪽팔림"은 좀 신경을 쓰게 되지 않나요?  

  그래도 판산데..

  풀어줄땐 풀어주더라도..좀 고민은 하고..여론 눈치도 좀 보고...

  판결문 몇 번 지우고 이런 고뇌를 좀 하고 판결을 해야지..

  이건 뭐..재판 과정은 요식 행위인양...그냥 삼성 변호인단 주장을 옮겨 적은 수준이라는거죠..ㅋㅋ

  쪽팔리게..이게 뭡니까? 정형식 판사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