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민주국민으로 산다는게 참 힘듬

대한민국에서 민주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들다.
극우 기득권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민주적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쿠데타 세력 진압도 하고, 그 이전에 혹시라도 이런 일 생기면 힘쓰라고 국회도 진보진영에게 압도적 과반 밀어주고, 대선에서 대통령까지 뽑아줘도, 무슨 영문인지 희희낙락하면서 개혁입법을 안 하고 있더니, 지금 사법부에게 되치기 당하고 있는 중이다.
내란재판부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내용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입법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소중한 시기 다 놓치고 지금 대통령을 다시 고법에 불러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희대를 탄핵해서 대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뭐가 무서워서 그대로 내버려둬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아침 겸공에서는 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밥을 차려 준 정도가 아니라 떠먹여줬는데도 삼키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릴 지경이다.
대통령은 취임하더니 몇몇 이상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 요직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간들을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그대로 두고, 윤석열 학정에 저항하던 사람들은 내팽개쳐 두고 있기도 하다.
법무부를 장악해서 검사 세력의 준동을 막으라고 법무부장관 임명 했더니 검사들과 희희낙락하고 있고, 군을 장악하라고 모처럼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을 임명했더니 쿠데타에 가담한 세력을 색출해 내기는커녕 진급만 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했다고 하는데 과연 장악한 건지, 아니면 백기 들고 항복한 건지 구분이 안 간다.
심지어 조용한 개혁이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작년 겨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겨울에도 또 거리에 나서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건가?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국민들은 살 길을 찾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심각한 내분과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 정치인 개인을 위해서도 지금은 강하게 나설 때이다.
이러다가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 버틴다 해도, 지선 2년 후 다가올 총선에서 또 어떤 결과표를 받아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구한말부터 차곡차곡 쌓아 온 기득권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 없다. 반대파를 싸그리 색출해서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 학살하듯 학살해서 치워버리려고 들었던 저들이다.
쥐어 준 권력도 쓰지 못하고 어물어물거리면 저들은 더 강한 칼을 들고 다시 목을 베러 찾아 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발 시기 어쩌고 역풍 어쩌고 하지 말고 조희대 탄핵하고 내란특별법 제정하고 재임 중 대통령 재판 못한다는 법 제정하고 지귀연도 탄핵하고 이상한 짓 하는 법관들 전부 탄핵하자.
싸움을 할 때는 싸워야 하고 전선을 형성해야 할 때는 형성해야 한다. 어지러운 게릴라전이야 말로 정말 힘든 싸움이다. 전선을 형성해서 확실하게 싸워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청 폐지하는 것도 6개월로 단축하자.
속도를 내서 전광석화로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반격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2차 대전 때 시실리를 점령한 연합군이 이태리 본토에 상륙하고서 한 달을 머뭇거리는 사이 패퇴하던 독일군이 재편성해서 방어진지를 강하게 구축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연합군이 더 죽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 결과 연합군 사령관은 해임되고 이태리 반도에서 엄청난 고전을 치러야 했다.
지금 민주당이 딱 그때 이태리 반도에 상륙한 연합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