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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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이거 살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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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치매노인이 그러면 따뜻해지라고 하다가 비극이 발생한 그거야 말로 살해의도가 없는거지
정신 멀쩡한 유치원 교사가 저래놓고 안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ㅋㅋㅋㅋ
가슴아픈 일이지만 죽이려고 했다는 의도 없인 법적 살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저 살인과 치사의 영역이 늘 말이 나오긴 함
어디부터 살인인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존나 괴로우라고 학대한거지 죽일려고 한건 아니다" 대충 이런 늬앙스더라,,,,,,
저건 진짜 뭐 뒷돈 찔렀나 저게 살인이 아니라고 ?
살인이 아니라 치사... 허... ... 사람 속은 알 수 없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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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부분에서 웃으면 되는 유머임?
저건 진짜 뭐 뒷돈 찔렀나 저게 살인이 아니라고 ?
생후 7개월 아기가 성인 여성 몸무게로 14분 깔려있는데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미친거 아닌가
가슴아픈 일이지만 죽이려고 했다는 의도 없인 법적 살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
근데 유아한테 저러면 죽을수도 있다는 건 상식선의 이야기 같은데 미필적 고의는 적용 안되나?
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치매노인이 그러면 따뜻해지라고 하다가 비극이 발생한 그거야 말로 살해의도가 없는거지
정신 멀쩡한 유치원 교사가 저래놓고 안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ㅋㅋㅋㅋ
왜 나도 판사님 얼굴에 베개 올리고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뒤질때까지 기다리면
"방구좀 먹일라고 장난한거지 죽을줄은 몰랐다"해서 과실치사가 되는거임?
그거 놀랍게도 검사가 살인 의도를 증명 못하면 과실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들어가긴 함
아니 살인의도라는게 정도가 있는거지 그러면 계획범죄 아니면 죄다 과실치사지.
그냥 화나서 옆에있는 칼을 마구 휘둘렀는데 뒤질지는 몰랐다도 성립하는거 아님?
살인이 아니라 치사... 허... ... 사람 속은 알 수 없지 그래.....
저 살인과 치사의 영역이 늘 말이 나오긴 함
'의도를 가지고 죽였냐'
이거랑
'죽게는 놔뒀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차이인가..
말장난 같기도 하네
근데 19년이면 아동학대치사로는 풀로 땡긴거 같네...
살인으로 넘어가는 선이
의도가 있었냐. 계획적이었냐. 더라구요
어디부터 살인인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존나 괴로우라고 학대한거지 죽일려고 한건 아니다" 대충 이런 늬앙스더라,,,,,,
애기 얼굴에 베게만 잘못 올려도 죽는게 애기인데
성인이 깔고 뭉게는게 멀쩡할거라 생각한다고?
세상에 정의는 없다니까....
판사 저놈들은 사람도 아냐
일부러 죽이는건 아니고 죽든말든 상관 없다라는 행동이라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도 포함이긴 한데
이 사람에게 상대를 죽일 이유가 있었나도 꽤 큰 부분이라 그 부분에서 치사로 넘어간게 아닐까 싶던 ㅠㅠ
여중대장 고문치사는 5년줬는데 영아살해 19년준거면 그래도 많이 때렸다고 봐하는지
이건 베트남에서 이슈되서 국가간 문제로 가야 뭔가 시늉이라도 할듯
판사분들은 판사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으셨나
어떤 사람을 죽일려고 돌을 던졌음
그리고 그 사람 죽고 돌을 던진 사람은 야구연습중이였는데 실수 였다고 하면 치사인가?
저 논리면 사람 존나 패다가 죽어도 '위협만 하려던거지 죽이려던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살인이 아니라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