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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복무자격이 무효였다고 해도, 복무행위 자체는 인정해서 의무복무기간 및 기본급여는 빼야 하는게 맞지 않나?
원래 학력이나 가족이력 같은거 위조하는거 절대 안봐줌...
압수가 아니라 소송하면서 다 썻다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7110292797
병장(전장교):김병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아니 사람 굴릴대로 굴리고 월급도 압수하고 재입대까지? 미친...
아니 사람 굴릴대로 굴리고 월급도 압수하고 재입대까지? 미친...
허 ㅅㅂ
원래 학력이나 가족이력 같은거 위조하는거 절대 안봐줌...
압수가 아니라 소송하면서 다 썻다고
국가 입장에선 학력위조 봐준 전례가 되버림ㅋㅋ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7110292797
ㄷㄷㄷ
이건 복무자격이 무효였다고 해도, 복무행위 자체는 인정해서 의무복무기간 및 기본급여는 빼야 하는게 맞지 않나?
이 경우는 억울한 경운데 의도적으로 조건을 숨기거나 속였을 경우 때문에?
무효는 얄짤 없음, 걍 아무것도 안한거 처리함, 취소 정도면 그래도 복무한건 인정해줌
상식선으로는 그게 맞는데 한국은 대륙법계라서...
그리고 임용관련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였나? 아님 소급적용된 취소라 그럴거임
병장(전장교):김병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교수가 나빴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