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손실 등을 메꾸기 위해 50여차례에 걸쳐
2억 37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
금액이 이렇게 크고, 공무원인데도
징역 1년5개월 / 집유 3년이면 가벼운것 같다고?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횡령금 2억3700만원을 어떻게든 모두 상환했고
28년차 공무원인데 이 사건으로 해임돼
퇴직금 25% 가 날아갔으며
공무원 징계규칙으로 2억 3700만원을
그대로 징계금으로 내야됨
https://cohabe.com/sisa/505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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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는 당연히 해야하는거지 징계가 아니니까?
아니 아직 2억4천을 더 갚으라고 실형을 안시키고 풀어준거임
뭐 좀 많이 날려 먹은 것 같지만 갚긴 다 갚았네(아님)
ㅇㅇ
잠만 그럼 횡령한 2억4천을 더블로 따갚했다는 소리야?
상환하고도 징계금을 내야됨?
뭐 좀 많이 날려 먹은 것 같지만 갚긴 다 갚았네(아님)
상환하고도 징계금을 내야됨?
ㅇㅇ
복구는 당연히 해야하는거지 징계가 아니니까?
횡령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면 형사상 판결에서 불이익이 발생함 = 즉 집유가 아니라 얄짤없이 실형, 형량도 높아짐
징계금 = 회사의 징계는 민사임, 즉 형사상 횡령과 별개로 횡령을 한 공무원은 그 횡령금을 그대로 징계금으로 내야 함
하긴. 징계가 없으면 그냥 따값 하고 퇴직금 좀 날리면 된다는 놈드 ㄹ나오겟구나.
잠만 그럼 횡령한 2억4천을 더블로 따갚했다는 소리야?
아니 아직 2억4천을 더 갚으라고 실형을 안시키고 풀어준거임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고 횡령한건 그대로 메꾸고 그만큼 징계금도 추가로 나왔단 말같음
공직생활 날렸고 최소한 2.37억 + 퇴직금 25% 이상 순익을 냈어야 본전치기 수준
아아 "납부하여야 하며"구나
난또 징계금 납부도 했다고 봤네
횡령한 돈 자체는 따갚한건가;
징계금 엄청나네
와 따갚되를 더블로하고 +@ 라니... 그런데도 하네
이런 건 2억을 한큐에 한 게 아니라 400만원을 50번 횡령한 거일 껄
2억4천 횡령해서
2억 4천을 갚고 징계금으로 2억4천을 내면
3년 집유 줘야지.
3년안에 징계금 못내면 1년5개월 징역가는건가?
뭐 사람 치고도 합의하면 집유 뜨는데 횡령한 금액 복구했으면......
상환힐 능력이 있는데 어째 저런 잘못된 선택을..
법이 ㅈ으로 보여도 그렇지
저걸 그냥 꿀꺽하게 둘거라는 생각을 하는 놈들이 꽤 많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