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엄벌주의를 하면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벌주의보다 교화주의가 죄수 1인당 비용이 훨씬 많이 드니까
엄벌주의는 변태처럼 죄수들 고문하는 시설 짓지 않는 이상 그냥 못 나가게 하고 방치하면 되니까(솔까 좁은 공간에 여러명 가둬두고 식량만 던져둔채 방치하면 엄벌주의임)
훨씬 저렴함
근데 교화주의는 교육도 시키고 환경도 좋게 해야함
그러니까 인구당 범죄자 수가 적어서 비용 감당이 가능한 나라만 가능한 거임
무슨 엄벌주의를 하면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벌주의보다 교화주의가 죄수 1인당 비용이 훨씬 많이 드니까
엄벌주의는 변태처럼 죄수들 고문하는 시설 짓지 않는 이상 그냥 못 나가게 하고 방치하면 되니까(솔까 좁은 공간에 여러명 가둬두고 식량만 던져둔채 방치하면 엄벌주의임)
훨씬 저렴함
근데 교화주의는 교육도 시키고 환경도 좋게 해야함
그러니까 인구당 범죄자 수가 적어서 비용 감당이 가능한 나라만 가능한 거임
치안과 여건이 되는 범죄율 낮은 곳에서 교화주의 하는건데
교화주의를 해야 범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
교화주의도 범죄자들이 학습하기 시작하면 좃되는거 같더라 북유럽 애들 그래서 갱단 존나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솔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북유럽식 교화주의하면 연간 예산의 30%가 교도소 예산일듯
이건 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일정 시점까지는 엄벌주의가 돈이 덜 드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엄벌주의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커지기 시작함.
특히 수형기간이 길어지는게 인구 비례 범죄율의 증가와 맞물리면 수형기관을 짓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커지거든.
그렇다고 이걸 민영으로 바꾼다? 그래봐야 해결되는게 없음.
치안과 여건이 되는 범죄율 낮은 곳에서 교화주의 하는건데
교화주의를 해야 범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
솔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북유럽식 교화주의하면 연간 예산의 30%가 교도소 예산일듯
교화주의도 범죄자들이 학습하기 시작하면 좃되는거 같더라 북유럽 애들 그래서 갱단 존나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북유럽도 무슬림 난민 많이 받았는데
무슬림 난민도 문제지만 난민2세가 특히 많이 심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도 점차 극우화 물결 드는거 같음
이건 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일정 시점까지는 엄벌주의가 돈이 덜 드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엄벌주의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커지기 시작함.
특히 수형기간이 길어지는게 인구 비례 범죄율의 증가와 맞물리면 수형기관을 짓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커지거든.
그렇다고 이걸 민영으로 바꾼다? 그래봐야 해결되는게 없음.
물론 교화주의가 환경이 받쳐줘야 하는건 매우 맞는 말인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엄벌주의가 더 유리한건 아니라는 것
이게 최악으로 치달으면 미국같이 "실제로는 장기복역을 해야 하는데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보석을 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임.
근대 수형기간이 길어지면 장점도 있는게
엄벌주의를 하면 죄수들이 처벌이 무섭거나 교훈이 생겨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최대한 길게 감옥에 있으면 그 동안은 재범을 못 하니끼
아무리 악질 범죄자에 반성 1도 없어도 적어도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재범을 못할테니
이렇게 확실하게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은 없지
교정시설 확충이나 교화프로그램 돌릴
예산증액은 반대하면서
암튼 교화하면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솔직히 종교쟁이들 민영교도소사업 하려고 밑밥까는걸로 밖에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