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법리와 수사 구조를 아주 잘아는 변호사로 밥 벌어 먹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시급을 다투는 마약사건 그것도 국가 권력 수사기관이 개입된 마약사건을 몰랐다?
유튜브, SNS등을 시의적절하게 기막히게 잘 이용하는 사람이?
ㅁ 대통령 당선후 네 달 뒤 ‘투입 명령’의 속내
심우정이 이재명 당선 후 6일 뒤 전격적으로 마약게이트 합수단을 꾸렸습니다.
마약 게이트를 덮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여한 합수단이 이미 몇 달 동안 사건을 다루던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 수뇌부는 국민에게 알렸던 백해룡은 화곡지구대로 좌천해 사실상 사건 접근을 봉쇄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투입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적을 내라”라니—이건 수사를 하라는 조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면피용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실제 수사가 가능하려면 조직·인사·권한 재배치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채 ‘투입’ 운운하는
건 면피용 쇼일 뿐입니다.
ㅁ 합수단은 이미 ‘덮기’ 모드였다
언론과 내부 증언으로 드러난 정황은 합수단의 수사가 진짜로 진척되기보다는 시간 끌기와 구성원 관리,
증거 훼손 가능성 쪽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수사는 타이밍입니다. 그것도 국가권력의 정점인 검찰과 국정원,감사원 세관 등등이 연루된 마약사건에서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흔적은 사라지고, 남는 건 정치적 각본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해룡 한 명을 ‘투입’해봤자 남는 건 난 수사명령 했다라는 이미지와, 이재명 자기에게 향할
화살을 백해룡에게로 돌리는 책임전가뿐입니다.
ㅁ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수사를 바란다면 해야 할 일과 지금의 현실
진심으로 진실 규명을 원했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임은정을 두 계급 특진시켜 권한을 실어준 것처럼, 백해룡을 경찰 수뇌부의 핵심 보직으로 복권·임명하고,
광수대장급 체급과 권한을 부여해 검찰을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작 4명 붙여주고 “수사하라”는 건 실질적 지원도 권한도 주지 않은 채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수사 진척을 바랐다면 합수단 해체·재편, 핵심 증거·자료의 즉시 확보 명령, 그리고
수사 주체의 권한 보강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채 형식적 ‘투입’만 반복하는 건, 결국 수사가 진척되는 걸 원치 않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https://cohabe.com/sisa/5046421
손발잘린 사람에게 수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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