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대집행에는 구청 직원과 경찰, 소방까지 모두 70여명이 동원됐는데요, 모두 사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1년 동안 원상복구하라고 명령 했지만
배짱 영업을 멈추지 않자 강제 철거
지난달엔 지자체 땅에 불법으로 만든 진입로를 강제 철거하고 이번에 파크 골프장을 철거
토지소유주는 재산상 손해가 났다며 고소하겠다고함
https://cohabe.com/sisa/5043721
과수원서 '배짱 영업'…불법 파크골프장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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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이기는 케이스는 진짜 적다.
그래도 담당공무원들 재판에서 꼬투리 잡힐만한 집행있을까봐 노심초사했을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역고소 맞아서 재산 거덜나기를
저거 계속 경고 날리긴햇을건데 참..
이행강제금같은거 부과 안했나?
정부 상대로 이기는 케이스는 진짜 적다.
그래도 담당공무원들 재판에서 꼬투리 잡힐만한 집행있을까봐 노심초사했을텐데 고생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
이런 병1신같은 일이 우리 동내에서 터지다니
참 자랑스럽다^^
농지 다른용도로 쓰는게 쉬울줄알았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