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된 부분 중 '살해의 고의를 갖지 않았다' 근데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자신이 죽겠다는 정황 증거로 신변 정리함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지하철에 불 질러서 혼자만 죽으려 했단 말임
불 붙이고 '도망'가는걸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하나?
상식적으로 지하철에서 불태우면 사람이 죽는단걸 모를리 없고 아무리 목적이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라지만 지하철에 불 붙힌 시점부터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시벌.. 누굴 위한 법인가.. 피의자를 위한 법이여? ㅋㅋㅋㅋ
불 붙이고 '도망'가는걸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하나?
저러니 이혼을 하지.. 싶은 사건임 ㅋㅋㅋ 이유 가져다 붙이는게 역겨운 수준
자기 몸에 불붙이고 살자하는게 아니라 휘발유를 뿌리는게 살해의 고의성이 없는거면 칼에 체인달고 휘두르면서 다니는 것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건데
상식적으로 지하철에서 불태우면 사람이 죽는단걸 모를리 없고 아무리 목적이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라지만 지하철에 불 붙힌 시점부터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시벌.. 누굴 위한 법인가.. 피의자를 위한 법이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