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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범 12년형 선고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


지하철 방화범 12년형 선고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_1.png




지하철 방화범 12년형 선고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_2.png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된 부분 중 '살해의 고의를 갖지 않았다'



지하철 방화범 12년형 선고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_3.png




근데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자신이 죽겠다는 정황 증거로 신변 정리함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지하철에 불 질러서 혼자만 죽으려 했단 말임

댓글
  • KKaKKaMoRi 2025/10/15 12:00

    불 붙이고 '도망'가는걸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하나?

  • cxyvvliq9y1c8fp2 2025/10/15 12:10

    상식적으로 지하철에서 불태우면 사람이 죽는단걸 모를리 없고 아무리 목적이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라지만 지하철에 불 붙힌 시점부터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하는거 아님?

  • 게이 2025/10/15 12:10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시벌.. 누굴 위한 법인가.. 피의자를 위한 법이여? ㅋㅋㅋㅋ

  • KKaKKaMoRi 2025/10/15 12:00

    불 붙이고 '도망'가는걸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하나?

    (oKxUbj)

  • 꿈처럼 멋지게 2025/10/15 12:10

    저러니 이혼을 하지.. 싶은 사건임 ㅋㅋㅋ 이유 가져다 붙이는게 역겨운 수준

    (oKxUbj)

  • 쪼아쪼아쪼아 2025/10/15 12:10

    자기 몸에 불붙이고 살자하는게 아니라 휘발유를 뿌리는게 살해의 고의성이 없는거면 칼에 체인달고 휘두르면서 다니는 것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건데

    (oKxUbj)

  • cxyvvliq9y1c8fp2 2025/10/15 12:10

    상식적으로 지하철에서 불태우면 사람이 죽는단걸 모를리 없고 아무리 목적이 살인이 아니라 자살이라지만 지하철에 불 붙힌 시점부터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하는거 아님?

    (oKxUbj)

  • 게이 2025/10/15 12:10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시벌.. 누굴 위한 법인가.. 피의자를 위한 법이여? ㅋㅋㅋㅋ

    (oKxUbj)

(oKxU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