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수가 정말 부족한가? 팩트체크!

아니 꼭 다른 국가와 비교할 필욘 없고 그 나라 사정에 맞추는 건데 공무원 감축은 명박정부 초기에 시도한 적 있습니다 ㄷㄷㄷ 상당히 과감한 시도엿는데 그 시도한 정부에서 결국 다시 늘렸습니다

군인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단 비교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학술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서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두배가 늘어도 15%가 안됨
OECD평균 21%보다 한참 밑

그동안 무인발급기도 상당히 많이 설치했는데도 지자체의 공무원 선발인원도 오히려 증가한 편이고... 제조업 공장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한 것과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마냥 바보가 아니니 무슨 이유가 있겠죠...

소방인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제기준대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할 말 없는 것 아닌가요?

저 팩트체크란 것도 결국 oecd 가 말한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느닷없이 OECD 평균을 넘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위에도 말씀하시듯이 그걸 다 감안해도 우리나라는 한참 아래입니다.
저 자료 말고 여러 통계자료를 비교해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은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 많아지면 쓸 데 없는 규제와 일이 생깁니다. 그들도 업무로 실적을 내야되니까요.

팩트체크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다면 oecd 모든 나라를 한국 기준에 맞추어 데이터를 발표해야지..
그냥 비교할수 없다 그러면 끝인가요?

공무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작은 정부로 가야지
아니면 공무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할수 있게 열어 놓고 임금도 적게줘서 진짜 공공의 목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지 뭔나라가 도독놈들의 천국인지 알수없다 공무원 일하는거 보면 답답하고 답답하다

행정학 가르치는 김중규라는 고위 공무원출신 교수님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공무원 수 통계자료 만든 분과 직접 이야기한 바로는 지금 있는 통계속 공무원 수도 어거지로 이거저거 다 합쳐서 늘려논 거지만 그 숫자조차도 oecd평균의 절반도 안된다고 하시던데요.
공무원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나라를 근거로 정부의 재정효율성을 논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앞으로 몇년은 베이비부머 은퇴시즌이라 교체시기여서 하위직 공무원들 뽑는게 맞고 소방경찰노인복지 등의 계통은 늘려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2배 정도로 늘려야 어느 정도 운영됩니다. 안그러면 지금 중년층들 노년층 되었을 때 커버 못해요. 그나마도 최소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