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초범
2. 반성함
3. 성인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로 처벌 못함
고-귀한 사법부의 판결이 유머
https://cohabe.com/sisa/5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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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바 인생 다양한 경험해보라 했는데
청소년때 사람 좀 패볼껄
당한건 피해자가 당했는데 용서는 판사가 하네 뿅뿅들
아 청소년때 나 건들었던 애 죽였어야 했는데, 아쉽다.
젊은 나이에 죽을때까지 애를 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니미 젊은날의 탈선?
와 시바 인생 다양한 경험해보라 했는데
청소년때 사람 좀 패볼껄
아 청소년때 나 건들었던 애 죽였어야 했는데, 아쉽다.
진지빨고 형사처벌 안받아도 민사 손배소는 해야함
이런 이유때문에 강화 해야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군 ... 이제 길가다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꼬마애들 조심해야해 후훗 ...
짜식들 못생긴 사람 첨 윽 .....
그때 나 진심 건들었던 개ㆍ새키들 모두 내 이빨자국 만들었거든! 그래서 늑대 혹은 들개라고 그랬지 나 건들었던 애들이!
물론, 나보다 약한애는 안건들었다. 난
그 예전에 청소년시절 사람 죽인거도 경험이라고 하던 새끼 실제로 학교 동급생 죽여놓고 처벌안받았잖아
소문에만 들은건 졸라 유명한 사람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의대갔다던가 뭐던가
그놈 면허정지 먹고, 개명했다던데?
개명하고도 사는거 보면 잘사나보네 여전히
사람죽여도 별 처벌 없는거 보면 레알 청소년시절 뿅뿅 짓거리하는거 꿀이네
하 청소년때 사람도 죽여보고 강.간도해보고 은행도털어보고 헬기도 탈취해보고 그냥 시바다햇어야돼 ㄹㅇ
이거완전 gta아니냐
게임이 현실이라니 키야아 개꿀이자너
젊은 나이에 죽을때까지 애를 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니미 젊은날의 탈선?
난 저 반성함의 잣대를 법원이 무슨권리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사법부 앰애비가 젊은날에 몸좀 굴렸나 봄
당한건 피해자가 당했는데 용서는 판사가 하네 뿅뿅들
방법은 하나지
국민들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방법밖에
사적제제가 옳은건 아니지만, 요즘 법조계하는 꼬라지보면 그렇지도 않은것같음
저런 썩을것들은 저잣거리에 몸만 뭍어놓고 돌쳐맞게 해야됨
법이 있는데 제3자가 개입하는건 나도 옳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저런 판결보고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서 어쩔수 없는 듯
저번에도 중딩이 경찰 등 샤프로 찌르고
어차피 우리 처벌 안받아요 조롱한거보고 어휴ㅡㅡ
ㅅㅂ 무슨 꼬우면 가해자 되라 이건가...
반죽을때까지 패도 처벌안받으니까 가해자집 찾아가서 집밖으로 나올때 미친듯이 패야지
이런데도 업무량 많다고 판사 빨아주는 새끼들은 뭐하는 애들이냐
판사사위나 오빠나 아들이거나 하는 사람들이여
직역하면 열등종자들이란 소리네.
딩동댕.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 문제 많아.
가해자만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이나 상황,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것처럼 보임.
형법이 ㅂㅅ인듯
법 배운사람들은 한국 형법이 진짜 잘 만든 법이라면서 존나 빨아재끼는데
판결들보면 이보다 ㅂㅅ은 없을꺼 같음
입법부를 탓해야지 법이저런데 판사가 법이고 나발이고 내맘대로 판결내린다 했음 좋겠음?
입법부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게, 판결이라는건 판사 재량 혹은 법에대한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는거임.
말 그대로 판사들이 법을 해석한걸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말을 좀 심하게 하자면 지금도 마음대로 내리고 있는거..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적용했느냐가 문제이지, 적용할 법이 없어서 이상황이 된게 아냐.
그거보다 법에 형량이 있어서도 선례있으면 그거거진 따라가는게 젤 웃기던데.
판례따라갈거면 판사 왜필요 컴터 앉쳐놓고 db검색해서 판결땨리먄 되지
그건 영국이나 미국의 영미법식임. 우리나라는 판례따라가긴하는데 영국미국처럼 따라가진않음. 그리고 선례를 따라갈수밖에 없는게 지방법원이나 하급심은 그래도 나은편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사건이 너무 많음. 그래서 기계처럼 처리되서 그런거임 1심에서는 오 이런판례가하는것도 많이나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기사 보면 이미 다른 범죄가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더 해진거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그래봤자 꼴랑 4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저 ㅈㄹ 한 거. 그니까 판사가 개 삐리리 인거지.
판사새퀴 지 딸이 저리 당해도 저런 판결 할까
저 정도면 그냥 피해자가 조폭하나 고용해서 가해자 조져야되는거 아닌가
얘는 뭔데 이렇게 나라에서 싸고 도냐
자신의 자녀가 저 꼴 당했다고 생각 해봐 저렇게 판결 내리나...
아니 판가 지인인가?
개인적인생각으론 대대적으로 모든범죄의 2번 반성함에 대한 기준을 존나 바꿔야된다고 본다
보니까 또 소년법이 케리했네
이거 판사 잘못이 아니라 소년법이 문제
학부모 친익척중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있는거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
진심 퍼니셔가필요하다 저런 애들하고 저런거 세상에 싸지른 부모까지 청소해줄 퍼니셔가
그냥 ㅄ 같은 소년법 때문에 그럼
판사는 법규 내에서는 나름 노력한 편
일단 경찰들도 최대한 쉬쉬하려 했던 사건이긴 함.
당시 대검찰청도 피해자측에게 윽박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음.
요즘 판결들 너무 국민들 법감정과 동떨어진거 같다
국민들 법감정하고 동일하게 가는순간 그때부터 법이 무너진다.
마녀사냥이 왜 문제가 되었겠어? 순수하게 거기 살던 주민들의 법감정으로만 심판되어서 그렇잖아.
그와 별개로 소년법이 문제가 있는건 확실해. 저렇게해도 감형을 딱딱 받잖아.
지금 밑에 차라리 사설 용역 고용한다는 댓글들 보임?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게 아니고 무법이 낫다고 생각한다는건데. 저따위판결 보니 이미 법 무너진거같은데
피해자는 억울할수있어도, 무관한 사람이 분노하는건 법이 여론과 심하게 동떨어져있다는거 아니겠음?
재판 배심원죄 : 엣? 내가 법치주의파괴???
정도가 중요한거지
법이란게 하늘에서 내려주는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 이상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동떨어졌다면 그건 문제있는것 아닐까
피해자가 항소 가능하냐
형사재판은 원고가 검사라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가 항소함.
피해자는 판사에게 탄원서 제출하는 정도가 한계.
실화냐 미친.
ㅋㅋ 크으 애들 살기좋은 나라죠잉 ㅅ
선악의 쓰레기 생각나네
시바 토나오네
반성함 ㅋㅋㅋ
지나가던 개도 안믿겠다....
크~
어릴때 범죄안지르고 착하게 살아온 우리만 손해인 나라네ㅋㅋㅋ
고등학교 앞에서 애들 모아서 돈주고 판사들 폭행 사주해도 되는각? 처벌은 사주한 사람만 받고, 청소년은 스트레스 풀고, 돈받고 개꿀?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 수록 자력구제를 하려고 할텐데.
이 무슨 일이야 ㅅㅂ..;
장난삼아 퍼니셔 퍼니셔했지만 내가 살면서 죄를 저지를것같진않고 그렇다면 퍼니셔가있으면 좋겟다 시뷰랄 것들
이 시벌 판사새끼들 진짜 판결 맨날 저따구로 하네
사법부 윗대가리 분들도 젊었을때 한따가리 하셨었나보네
청소년시절 사람을 피떡만드는걸 국가에서 공인해줌
열~ 초범이고 반성 잘 하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패볼 수 있겠는걸? ^^
청소년 여러분 어렸을때 다양한 경험으로 주위 친구를 패 죽여봐여ㅎㅎ
학교폭력에는 역시 용역이 답이다
판사새끼들 자식들도 제발 좀 사시미로 배때지맞고 뒈졌으면 좋겠다
모든 판사새끼들 자식새끼들 모두 뒈져봐야지
ㄹㅇ 지들 자식이었으면 저런 판결 내릴 수 있었을까
ㅗㅜㅑ. 일진 지키는 나라법 꼬라지 수준
성인만큼 권리를 행사하지못해서 청소년을 성인기준으로 처벌하는건 옳지않다라고하는데
글쎄?요즘에 딱히 투표권빼고 행사하지못할게 뭐 있지?
성인만큼 권리를 행사하지못하니 성인의 처벌기준으로 벌하는건 옳지않다라는건 개소리같다
뭘 모를 나이도아니고 알고도 저짓을 한거니 행동력을 보인만큼 처벌해야지
진짜 요즘 퍼니셔와 영화 모범시민의 주인공이 국내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판사 애가 그렇게 당해도 꼭 똑같은 판결내라
씨1-발 소년법 개정 빨리좀
애새끼들 성인범죄보다 잔혹한거 이제 다아는 사실인데 언제까지 범죄자들 훈방할거??
캣맘 사건도 그렇고 진짜 법 그지같네
반성은 제발 감옥에서 하라고
나 괴롭힌놈 그냥 눈깔 쑤실껄 쩝
우리나라도 사법민주주의를 쟁취해서
미국이나 선진유럽국가들처럼 배심원제를 전면의무적용했으면 좋겠음.
그래야 저런 것들 감옥에 처넣고, 친기업적 판결들이 좀 줄어들텐데
답없는 판새 새끼들 다 죽었으면
이쯤되면 굳이 사법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부산 가해자들이 또 한 수저하는 집안들인거냐?
사적제제가 잘못된걸 알지만, 법이 피해자 인권을 수호하고 지켜주는 동네에서나 그렇지.
그러지 못한곳에서는 이딴말을 함부로 꺼낼 수 있겠냐.
부산부산하시는데.. 부산이 어때서 그러시죠?
서울은 이런일 없나요? 부산에서 저런일 흔해요 다만 기자새끼들이 과장해서 그라지
솔직히 부산사람입장에서 보면 불.편.하.네요
어그로 끌려고 무리수 던지는거 봐라
미친ㅋㅋㅋ
불.편. 이라며 강조하지마
어그로인거 티나 ㅋㅋ
법률용어가 일상어휘와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가 크긴 한데
판결문에서 `반성` 은 `태도` 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자백`, `합의시도`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미성년 청부업자들 양성하겠네 시바ㄹ럼들 땜에
법이 문제지 판사잘못은 아님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법을 바꿔야함
판사의 자식들이 저런일을 당했다면 똑같이 저런 결과를 내릴까 의문이다
법이 잘못이니 하는데
이미 기소유예에 관찰 처분 받은 상태에서 사람 머리를 골절상 낸 아이들임
그런 아이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고 소년법정으로 다 보낸거는
판사의 책임 맞음
와 ㅅㅂ 청소년 할인에 반성문 중복할인 들어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기사 내용 쭉 읽어봤는데, 많이 많이 안타까움. 판사가 피해자 고려를 너무 안했음.
성인과 다른잣대?
거기까진 그럴수 있다
근데 잣대가 너무 다른거 아니냐?
니미뿅뿅 반성하는척은 누가 못하냐 뿅뿅들아
저새끼들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일까?
이제 평생 판사 비웃고다니면서 살거다
청소년한테 호구잡히다니 진짜 ㅋㅋ
판사 딸 똑같이 당해라...
판결이 무슨 재발방지 기능이 없냐?
와ㅡ 내가 부모면 진짜 사람 써서 똑같이 해달라고 할듯
진짜 대한민국엔 퍼니셔가 홍위병만큼 많아야한다
그게 더 사법적으로 바르게 해결할거같다
판사...지새끼들이 저렇게 맞았어봐라... 똑같은 판결 나오나 ㅡㅡ
돈으로 사람을 사서 보내주는게 가장 올바른 해답인거 같은데
소년법 개정 청원은 소용 없나... 으휴...
사법부가 문제 맞는것 같은데. 초범이라니 관찰대상 아니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