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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터 이야기나오던 아청법-게임 관련 이야기 김성회+변호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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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부터 아청범 대상에 게임도 포함되어서 

이제 블루아카 못하게된다 이런 선동글 종종 보이던데

변호사가 말하길 원래 아청법에 게임이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게임으로만 타겟팅 한것이기 때문에

그럴일은 업다고 변호사가 못박음.


근데 김성회가 그보다 걱정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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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풍금지법이 오프라인공간에만 한정된다는걸 더 걱정함.

무슨말이냐면 경품금지법에 대상을 오락실만으로 특정하는 바람에

온라인게임에서 경품으로 코인을 거는 걸 규제할 방도가 사라졋다는거임

북유게 언급가능한 분들은 우리나라만 규제를 하는건 안된다 하면서 허용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잘 보완하자 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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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다들 이 말이 떠오를거라 예상해봄.

검열문제는 그래도 한층 숨통이 튀이는 정도인데 문제는 불공정 거래라던가  페이투윈,소비자기만등 오히려 심각해진 부분도 많다함.

댓글
  • 말루 2025/10/10 22:07

    소는 매번 잃어버리면서 외양간도 잘 안 고치는 분들

  • No.3신호등의도리 2025/10/10 22:07

    P2E부분은 암만봐도 게임사 자율규제 통신사 그 인간 재림인데 좋게볼수가 없음

  • gyrdl 2025/10/10 22:08

    "통신사들이 돈을 벌면, 가격을 내릴겁니다."
    진짜 희대의 개소리였음.... 당연히 시발 돈을 존나 걷어들이지 가격을 내리긴 개뿔...,

  • 말루 2025/10/10 22:07

    소는 매번 잃어버리면서 외양간도 잘 안 고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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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신호등의도리 2025/10/10 22:07

    P2E부분은 암만봐도 게임사 자율규제 통신사 그 인간 재림인데 좋게볼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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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때빵빠레 2025/10/10 22:08

    그인간 생각나서 짤방 찾으니 왜 필요할땐 안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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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25/10/10 22:08

    "통신사들이 돈을 벌면, 가격을 내릴겁니다."
    진짜 희대의 개소리였음.... 당연히 시발 돈을 존나 걷어들이지 가격을 내리긴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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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때빵빠레 2025/10/10 22:10

    아 짤 뭐라 검색해야 나오는지 기억안나서 짤을 못썻는데 님덕에 찾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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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AzNjAw 2025/10/10 22:15

    그게 말대로 되면 공산주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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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야 아오이☆ 2025/10/10 22:16

    우리만 규제하면 안되긴 남들 ㅁㅇ푸니까 따라풀자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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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숏더바이더빔 2025/10/10 22:16

    아 경품부분이 쌔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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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씨남바위 2025/10/10 22:1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임"
    이거 섬란 카구라, 한계돌파 모에로 크로니클, 걸건, 크리미널 걸즈, 프리즌 프린세스, 불릿걸즈 판타지아 같은 것들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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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만은잼민이 2025/10/10 22:16

    그 선동글 유게에서도 봤었는데 역시 선동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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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프로그램 2025/10/10 22:17

    이거 지금 시작도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임
    그 개같은 셧다운제도 폐지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음
    별다른 이권같은게 엮여있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딱봐도 여러 이권이 엮여있는게 보이잖아
    셧다운제보다 폐지하는데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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