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 비만 이젠 군면제 (有)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5급은 ‘전시 근로역’으로 사실상 군 복무 면제에 해당한다. 키가 175㎝인 경우 체중이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5급 판정을 받는다. 기존에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 동안엔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를 통해 병역판정 결정이 변경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금지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5급을 받을 수 있는 병역 의무자는 올해 말까지 병역판정 변경이 가능하다.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병역 의무자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어도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기존 4급 판정의 기준이 된 질환 중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3급 판정을 내리도록 변경됐다. 소장 수술 중 단순봉합술을 한 뒤 후유증이 없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올해 병역판정 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는 1999년 출생자와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 하는 인원 등 총 31만8000여명이다.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1~3급을 받으면 현역 입영 대상이다. 중학교 중퇴 이하, 중졸·고퇴인 병역 의무자는 1~3급을 받아도 보충역으로 복무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학력과 무관하게 4급은 보충역, 5급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이다. 7급은 신체검사 재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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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체중 , 고도비만의 4급 판정(공익근무)이
앞으론 면제 판결 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