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에 개정안 올려놨으니까 관심있으면 읽어보고 내가 봤을떄 대충 요약하면 이럼
1. 도박이 게임에서 빠짐
이게 아마 그나마 그동안 게이머들이 울부짖던 성과라고 할만한 유일한거일거임.
2. 사전심의는 그대로함.
2-1 사전심의는 민간심의기구로 넘김
3. 사전심의기능만 빼서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게임진흥위원회로 변경
4. 불법게임물 조건에
미풍양속이나 범죄모방심리같은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
아청법이 들어감.
즉 이제 아청법에 걸리는 2D는 불법임
당연하지만 아청법에서 객체를 미성년으로 판단하는 객관적인 조건은 없음.
잘하면 블루아카같은 게임 문닫을수있을듯?
탭갈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40C99B4E-1B4A-A44B-7FF1-62A9FCE48DF6&type=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unsafelink.com/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40C99B4E-1B4A-A44B-7FF1-62A9FCE48DF6&type=1
길어서 짤렸나
조졌네 이제 스팀 다시 검열 시작하겠네
시발ㅋㅋ 새로 법률은 못만드니까 다른 마법의 ↗법으로 짬때렸네
교복만 입고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미성년이라 주장하던 미친법이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40C99B4E-1B4A-A44B-7FF1-62A9FCE48DF6&type=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unsafelink.com/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40C99B4E-1B4A-A44B-7FF1-62A9FCE48DF6&type=1
길어서 짤렸나
조졌네 이제 스팀 다시 검열 시작하겠네
시발ㅋㅋ 새로 법률은 못만드니까 다른 마법의 ↗법으로 짬때렸네
교복만 입고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미성년이라 주장하던 미친법이
역시 청교도 ♥♥♥교들을 이쪽 판에서 몰아내야 끝나는 싸움이네.
ㅈ같은 종교쟁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