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처벌해야 하네요 최순실 정유라

최순실이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일부러 제발로 귀국했다는 이야기가 돌죠.
요점은 "한국에서 처벌받으면 독일에서 같은 건으로 처벌받을수 없다"이고 한국 처벌이 훨씬 경미하기때문에 들어왔다..

한국과 독일이 서로 다른 건입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은 독일이 재판 관할권이 없어요. 독일이 문제삼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재산을 불법으로 은닉한 것입니다. 그 건만 따로 떼서 독일에서 재파하면 되니다.

양국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교집합이 전혀 없을지..아니면 완전히 동일할지 까지는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어서 덧글 달았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자금세탁을 한 것을 한국법원이 처벌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 독일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빼고 재판을 하면 되거든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형량을 마치고 독일에 인도한 뒤에 독일에서 재판받고 복역하면 됩니다. 다만, 변수는 독일의 형사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 한국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형사시효 만료되기 직전에 감형처분해 버리고 독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결국 문제는 사법부와 정권의 의지에 달린 거죠.

만약 그렇게 독일로 넘겼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 때 한국 검찰이 기소중지된 것을 풀고 기소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소환해서 그 건에 대해서 재판. 결국 문제는 형사시효가 어떻게 되는가가 복잡한 계산일 뿐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