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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무 안타깝다.
저건 진짜 살기 위한 발악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아니.. 아빠는 뭐하길레 8개월이지나서 수상하다고 신고를... 저렇게 학대당하는것도 모르고 ㅡㅡ;;;;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네 애당초
아빠가 엄마의 저런 모습 때문에 진작 이혼했었다지 아마?
양육권은 엄마에게 줬더라도 그래도 아들에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경우는 집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자식이 저런 이유로 죽이는 사건 일어나도 실형 살더라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아... 너무 안타깝다.
저건 진짜 살기 위한 발악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허미 ㅠㅠ
저 마지막 대화가 너무 소름돋는다. 너흰 어떤데?
당시에도 동정 여론이라던가 무죄나 집행유예 나와야한다는 말도 많았지...씁쓸햐
불쌍
어쩌면 감옥이란것이 죄책감을 씻어줄 뭔가가 되어줬을지도 모를 일이지..
죄책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격해진 감정을 추스려줄 시간을 벌어줄 장소..
동감... 어쩌면 강제적으로 나마.. 그런 시간을 갖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와 저런애를 잡아갔네...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경우는 집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자식이 저런 이유로 죽이는 사건 일어나도 실형 살더라
존속살해죄는 구성요건이랑 법정형이 달라서 집유가 안나올걸요
법정형이 7년이라 아무리참작해도 집유가 안되게 해놨음
뭐임 뇌내팩트임?
형이 3년 이하가 나와야지 집유가 가능한데 존속살해는 최하 7년이라서 판사 임의로 하는 감경(작량감경)을 해도 3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집유가 불가능함.
어찌됐건 판사도 법정최저형에서 반으로 줄여 준 게 저거임. 그것도 단기 적용해서 더 줄인거고.
그래서 존속살해죄 법조항도 꾸준히 위헌법률심판 들어가는 조항 중 하나지
아님 리얼임.
부모랑 자식이 서로 치고 박아서 경찰서가면
부모는 폭행죄고 자식은 존속상해죄라서 애초에 처벌수위가 다름.
맞는말이라는거임
부모가 자식을 죽임 >> [살인죄] 법정형 5년
참작하면 2.5년 -> 3년이하는 집행유예 가능
자식이 부모를 죽임 >> 존속살해죄 법정형 7년
참작하면 3.5년 -> 집행유예 불가능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거에 민감하게 생각하는것도 한가지 이유일듯
사람 때리지좀 말지
세상 내뜻대로 안되면 뭐 어떠하리
자기 인생을 살아야될거아냐
아니.. 아빠는 뭐하길레 8개월이지나서 수상하다고 신고를... 저렇게 학대당하는것도 모르고 ㅡㅡ;;;;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네 애당초
아빠가 엄마의 저런 모습 때문에 진작 이혼했었다지 아마?
양육권은 엄마에게 줬더라도 그래도 아들에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사건 찾아보니 8개월 동안 아예 연락이 없었던건 아니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고 연락해서 어머니 행방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함. 아들은 가출했다고 둘러댔고. 그러다가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지 직접 집으로 찾아가봤다가 시체 발견하고 신고한거지.
나도 좀.. 아부지가 좀만 더 노력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네
얼마나 미친 년이었으면 저랬겠나 싶다만
남편도 부인이 무서워서 도망나왔는데
연락을 하고싶겠음?
아빠는 애초에 도망나온 상태라. 이혼 후 편부모 가정이라 봐도 무관한 수준.
본문에 나왔잖아. 아빠는 애초에 같이 안산다고.
부모가 문제네...후
어찌됐든 해방됐군
눈물날것같다ㅠ
안타깝다 부모는 이미 자식을 죽인거네
근데 저것도 엄청 많이 봐준거임
살인죄면 최소 5년 이상임.
3년 받은게 저 사건이랑 김구 암살범 안두희 때려잡은 사건밖에 없음
존속살해죄는 7년임.
법이 거지같아서 그렇지, 상황이 저러니 판사가 재판에서 최대한 참작 해준 것 같긴 함..
그냥 저 애가 너무 안타깝다고 밖에 말 못하겠다..
엄마 죽이기 직전에 얘기를 나눴다는거 보고 울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나 싶다...
진짜 본인이 낳은 자식한테 저럴 수가 있나 ?
그 상황받을 겁니다 그 아재 떠오르네 ㄷ
저거랑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
고려대 이은석 사건
오죽했으면 형이 그럴 수도 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라는 옹호발언까지 하며 동생을 감쌌음
무기징역이라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
뭐 짧긴한데 이제 취직은 굴렀다는게 문제..
굴렀다(x)
글렀다(o)
아빠가 나갈 때 같이 나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듬
이 나라 법은 문제야.
솔까 살인보다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미치게 만들게 더 심한거 아닌가?
빽만 있었어봐. 정상 참작으로 집유 나온다
아니 심신 불안정으로 형도 안나오겠지ㅎㅎ
저것도 요새 되서 줄어든 거 2000년대 초에 비슷한 사건 있었는데 그건 무기징역받고 아직 복역중
어떻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거지만 너무 안타깝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게 정당방위야. 헬조선 대법은 철저하게 크로스카운터만 폭행의 현재성으로 인식하는 병.신 집단이라 그렇고, 외국은 PTSD도 폭행의 연장으로 인정해서 정당방위 해줘서 그렇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식
그래도 3년은 너무했다..
저정도면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징역살이보단 정신적 치료를 위한 감호처분을 해줘야지....
근데.. 야구빠따랑 골프체는 그렇다 쳐도 왜 방구석에 일본도가 있는거야???
저게 판사가 임의로 경감해줄 수 있는 최대치래..
존속살해가 7년짜리라서 판사가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감경이 반토막까지라서 3년 6개월이 한계래
문득이사람 떠오름
이것도 정신병인데
이 표전 너무 싫다 애가 뭔 레고냐 지맘대로 만들게
난 처음에 저 '상환받을 겁니다.' 라는 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아들이 훗날 그 노력을 상환받을
거라는 말인줄 알았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ㄷㄷㄷ
살기위해 살인 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책감에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고 범죄자되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참... 안타깝네
정상참작이란거는 없는거냐 당연히 저게 정당방위지
안타깝지만 저 3년이 법원에서는 최대한 봐준거고 시대적 혜택도 잘 받은 케이스야
2000년에 벌어졌던 이은석 사건은 1심에서 사형 나왔고 2심에서 감형 받은 게 무기징역임
그래서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찌
이번에 법관되는 시뮬봤으면 알텐데 저게 최대치임
아니 시벌 지도 못 가고 지도 안된 서울대 외교관을 꼭 아들 탓으로 돌리더라 저런 사람들은
헬반도 헬반도 망한나라 ㅆㅂ
솔직히 경찰서 갔어도 제대로 수사 해줬을지 모르겠다
저런 케이스 꽤 많더라
내가 본건 엄마가 공부사키느라 애를 잠을 안재우고 공부만 시켜서
아들이 엄마 죽이고나서 그렇게 편하게 잤다고..
진짜 안타까웠음
심하다 심해. 그리고 왜케 법이라는게 융통성이 없냐. 저건 진자 몰리고 몰려서 살려고 저지른건데.
존속살해가 7년 이상 징역이라고 못박혀있으니
사법부에선 판사재량으로 반토막 쳤음 최대한 깎은거.
살인은 5년 이상 징역인데 존속살해는 왜 가중처벌이 붙냐고 말이 많지. 사실 지금 7년 이상 징역도 사형, 무기징역에서 조정된거지만.
정신병자를 부모로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과거 그냥 깨끗하게 잊고 살면 됨. 괜찮아, 힘내.
선진국은 정당방위의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판결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0년전에 머물러 있음.
결국 피해보는건 국민들이고 윗놈들은 닳고닳은 옛날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이익 챙기니 점점 시대와 법이 어긋나기 시작함. 한번 윗놈들 쓸어야하는데
내 살다살다 살인이 무죄라고 생각이 들긴 첨이네
그렇게 외교관 하게하고싶으면 자기가 공부해서 하던가
이게 시발 실형이라니
저건 좀 봐줘야되지않냐
지금은 출소 했겠네..
뭐 그래도 3년정도면 옥살이하면서 마음 가다듬고 새삶 살았으면 좋겠다...
분명 속은 망가졌을대로 망가졌을텐데 새 삶 잘 정착했을지 모르겠네
이런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법은 헛점이 많아
판사는 최대한 참작해 줬지만 법이 거지같으니 저게 한계네.. 솔직히 법만 제대로 되어있었어도 집행유예 나올만한 케이스 아님?
다른 씨-발놈은 존나 형벌 관대하게 주더만 저런건 칼같이 주는거같네 ㅅㅂ
역시 법이 개판이네 ㅋㅋㅋ
감옥갔다오면 3년 지나도 빨간줄 때문에 어디 취업 못하지않나? 어떻게 사냐 이제 쟤는
아버지도 깜방보내야한다 이건 지켜주지못할망정 도망갔네
자식을 외교관 만들어서 어떻게 인생 펴볼라고한건가? ..차라리 비트코인을 해라;;
가출해서 아버지한테 도망치는게 나았을 껀데...
애가 얼마나 심적으로 몰렸으면 저랬을까....
속이 답답하고 씁쓸하네요
전부 이해되는데 칼로 찌르고 누워서 대화를 했다는 부분이 무섭다..
자녀를 자기 2회차라고 생각하는건가? 자기가 안된건 자식도 되기 힘든건데, 진짜... 할말이 없다
자기 2화차로 본것도 아님. 그냥 로봇으로 본거지
진짜 자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딴 교육방식 안씀.
저건 진짜 애를 가축도 아니고 그냥 미래에 자신의 노후를 도와줄 기계로 밖에 안봤다는거임
저건 진짜 애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준인데 무죄줘도 뭐라 못한다...
그런 와중에 아들한테 찔리고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하는 뻔뻔한 애미도 가관이네
살인에 무죄를 준다는건 말이 안됨
그래서 처벌을 3년으로 경감한거잖아.
본문보면 호주나 미국은 저런 상황은 정당방위 인정되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
핵심은 PTSD를 폭행의 현재성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거.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됐고 미국, 유럽은 이미 적용하기 시작한 지 오래
현행법으로도 무죄는 줄 수 있어. 대법관 놈들이 병.신일 뿐인데 자꾸 법이 저래서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나오더라
살인을 무죄준다는건 어디에서 나온 깐따삐아적인 이유래?
살인이 무죄가되려면 아예 증거가없어서 얘는 범인이 아닐때만 받는건데
정당방위 아닌가
하아 ......... 죽을 때 엄마랑 아이랑 나눈 대화도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