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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밧줄 살인범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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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병신이야?
어차피 못써먹고 죽을돈 다 털어서 전관변호사 썼나
35년도 의외로 세게 나온거네요. 사람목숨 우습게 생각하는 판사데... 로펌했으면 10년도 많다..
이게 또 감형이 되네
이런건 피해자 유족이 직접 판결하도록 해야 함.
술먹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면 감면해주는건 없애야..
늘상 말하지만
거의 살인 사건 사고는 정부가 피해자한테 우선 현금배상하고
범인 피의자한테 구상권 청구로 기번 빵 살이에 배상금 구상권창구로 다 갚기 전까지 일절 감형 사면 없게해야함
그게 국가가 사건 사고 밤죄 피해자한테 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