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왜 '결선투표제' 도입 발 빼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https://cohabe.com/sisa/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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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쥐덫인데 짜증나네요 심상정....이런 시국에....
진짜 심상정 꼴배기 싫다. 안철수는 6퍼센트라도 되지.
0퍼센트주제에 관심은 받고싶어서 ㅋㅋㅋㅋ
메갈언니...잘하다가 또 이러네
필요 없다니깐요
심상정 또 갑자기 왜 이러지 잘하고있다고 칭찬할만하면 메갈당 사태 생각나게 만드네
정말
답답한 당일세.
헌법 고쳐야한다니까 자꾸 헛소리하나?
이런거 보면 문대표를 까야 기사에 나오니 안 깔수가 없는듯 존재감 하나도 없던 정의당이 문재인 대표까니까 기사 한 줄 나오니
필요할 땐 불러서 손붙들어 올리며 같이 묻어가고 ,뒤돌아서면 뭐라도 하나 물어 까며 지들 존재감 살리고.
참 애잔하다 니들도.
결선투표제에 개헌까지 필요한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현실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문대표가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 논의에는 어떤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요.
경기동부연합이 정통하고 한통속이라더니 제대로 인증하네
결선투표제는 받아야죠.
심상정은 과거부터 문재인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15년초 이완구 총리임명 문제때도 그랬고, 15년말 새정치연합 연쇄탈탕 사태에서도 탈당파들 두둔하는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보고있는 인물중 하나입니다.
정의당...ㅉㅉ 하이에나같은 꼬라지라니.,
닥쳐 !이 메갈아!
결선투표제 관련해서는 개헌을 해야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법률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결선투표제는 무리가 많이 따라 보입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헌법에서는 결선투표를 국회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경우도 1-2위가 아니라 공동 1위일 경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2위 간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헌법에 근거가 없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헌법
제67조 2항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표수를 받았는데, 지지율이 49%인 두 후보가 나올 경우, 헌법대로라면 국회에서
표결해야 마땅하지만,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50%가 못 넘었으니 국민이 다시 투표해야 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죠.
현재 제도에서 결선투표제가 인정되면, 헌법 제67조 2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버립니다.
...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게 동조 3항인데,
요것도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선투표제의 취지는 결국 1위 득표자가 투표권자의 지지율이 50%가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난 대선 투표율이
75% 정도였는데, 그것이 비춰보면 전국민의 약 37-8%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조 3항에서는 비록 1인 후보라지만, 유권자의 1/3의 지지만 받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정당성을 줍니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로 가면 헌법에서 정한 지지율 33.4%의 정당성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원하게 됩니다.
일개 법률이 헌법 조항과 맞지 않는, 이 역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역시 개헌이 수반되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것이지,
현재 제도에서 결선투표제는 위헌 소지가 높다고 보이네요.
역시 차기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해야 할 문제이지,
현재 고치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지난 대선전.. '문재인 전대표님의 공약 - 결선투표제 도입' 이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2672.html
http://www.redian.org/archive/468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7998
2012년 문재인 전대표의 공약이었는데.. 2016년에 다시 하자는데.. 이게 문제입니까?
다만.. 문재인 전대표님은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히신 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전 문재인 전대표님께서 대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재 투표제도 교체를 분명히 공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같은 마음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아줌마 예전부터 문재인한테 저럼 ㅋㅋㅋㅋ 그래서 아주 정뗐음ㅋㅋㅋㅋㅋㅋ 이젠 존재감도 희미해지는 마당에 저렇게 워딩해야 한사람이라도 잇엇네하고 알아봐주니 저러나 ㅡ,ㅡ 유시민 좀 본받지 그래 같은 당원사람들인데 말야
ㅇㅇ ㅁㄱ ㄲㅈ
순간 욕나왔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 안되려고 적진 않겠다.
지난 총선때도 새누리랑 묶어서 더민주 까고 그랬지.
문재인은 언제 당신이나 정의당에 문제가 있어도 비판한 적 있던가?
노회찬 당선을 위해서도 두 번이나 창원에 가면서 단일화 성사시키고
그런데 고맙습니다 하진 못할망정 어디서 망발이야!
[팩트체커 뉴스] 개헌 없이 대선 결선투표? 헌법학 교수 10명 중 8명 “No”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12528
법이 저런 걸 왜 문재인 탓을 합니까?
알만한 분이 왜 문재인을 걸고 넘어질까요.
개헌을 결선투표제로 얘기하고 있는거네요. 국회의원들은 정권교체보다 자기 실리가 더 중요하다는걸 심상정으로 느낍니다.
심상아줌마 본적있는데 ......선거때인가.............진짜 별로..기브스했음..
강금실도 그때 같이 왔었는데..다른후보 응원한다고 사진 잘찍어주고..인사잘하고
난 몇년전에본게 잊혀지지 않더라.....
문제는 이번 대선이 탄핵 인용에 따른 60일 기간밖에 안된다는게 문제죠.
아니 60일 기간에 당 대선후보 선출하고, 등록 후 선거 기간에 본선거 하고 결선투표를 한다라;;;
뻔히 시기적으로 힘들다는걸 아시는 분이 저러니;;
어둠에 문사모 추가요.
노통땐 죽으라고 인터뷰 했지 ..... 하 ..... 나쁜 메갈당 여자
설칠 자리 좀 보고 나대라....
응 메갈당 무시가 답
응 메갈찐따년이라 뭐라하는지 잘 안들리는데
누가 하지말랬나? 대선 끝나고 다음대통령때 하자니까?
기름장어 냄세가 난다
앙 메갈띙
메갈이 돈떨어지니 언론 노출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나.
결선투표제 위해서 개헌하자고 하면 내각제니 뭐니 그런 개헌은 왜 않하냐고 달려들건데 자꾸 이딴 소리나해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선투표제하면 심대표도 나오려나보죠?
앙 메갈띠
메갈충 약발 떨어지니까 또 노이즈 마케팅 하나?
아니.. 아무리 옳은 제도라 하더라도 때라는 게 있지 않나요. 지금이 저런거 논의할 때입니까? 아무리 옳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정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저렇게 위헌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을 얼렁뚱땅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탄핵을 눈 앞에 두고 있고 그러면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하는 혼란한 시국에서 저런 걸 논의 하는 것도 좀 구린데 그걸 입장으로 다른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도 황당하네요.
진짜 입진보 에휴~~~~
정의당이 자주 하는 착각 : 민주당 까면 사람들이 좋아할거라 믿음
그 때의 민주당도 아니고 그 때의 정의당도 아니란다.
번역: 민주당 권리당원들 무시해라~
엇 있었네!
개헌 쥐덫이죠.
정권 탈환 이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의 바지끄댕이 잡고 딴지걸고 겐세이 거는걸로 밖에 안보임
지금 문재인이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걸 받으면 개헌이 되고 개헌되면 그것만 할까 싶기도 하고 정국은 개헌 소용돌이로 빠지는거죠.
전 지금 가장 중요한건 박근혜의 가짜보수를 모두 척격하는데 국회와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개헌으로 가면 결국 역사의 죄를 또한번 지게 되는거죠.
심상정의원의 말은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에 멍청한 진보 꼰대 놀음 혹은 아니면 소수진보당의 전략적 선택이 끝내는 역사적 과제를
그르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 가짜보수 척격에 양념치는건 다 사쿠라고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정정상화와 가짜보수세력 척결이 우선입니다.
정의당은 몇년간은 정치적 발언 하지 말고 일만 졸라해.
피해 의식에 쩔은 정당아...
심상정 정말 짜증나네 메갈당 티 그만하쇼
제 기억에도 87 년 개헌시 결선투표는 부정된 것으로 압니다 결국 개헌사항이라는 거지요
메갈당은 즐
역시 심근혜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