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종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이 경찰의 추격 끝에
이틀만에 부산에서 붙잡힘.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성인이 아닌 중학생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고
공범인 고등학생 2명은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움.
-피의자는 유리창을 부순지 30초도 안되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고
훔친 귀금속을 이미 현금으로 바꾼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범행을 주도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검찰에 각각 넘겨짐.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에서 촉법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접 가게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결과가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공범들은 뒤로 숨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실질적으로 지시한 놈들은 고딩놈들이고,
위험하고 궂은 일은 어린 중딩한테 다 짬처리한건가?
사주하는 놈들은 더 세게 벌해야
진작부터 예견된 결과지
나중에는 촉법소년 이용해서 살인청부도 나올듯
이미 다들 예상하던 상황이잖아 그래서 빨리 촉법 개정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거 몇년째 뭉개고만 있으니 애꿏은 피해자들만 계속 나오지
촉법나이 지낫는데
일반인 알바쓰는 야쿠자시스템이냐...
ㄹㅇㅋㅋ
방패로 때려 죽여야
진작부터 예견된 결과지
사주하는 놈들은 더 세게 벌해야
ㅋㅋ
촉법나이 지낫는데
촉법 소년 이대로 좋은가, 악용하는 놈을 처벌할 보완점이 필요함.
나중에는 촉법소년 이용해서 살인청부도 나올듯
ㄹㅇㅋㅋ
이미 다들 예상하던 상황이잖아 그래서 빨리 촉법 개정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거 몇년째 뭉개고만 있으니 애꿏은 피해자들만 계속 나오지
일반인 알바쓰는 야쿠자시스템이냐...
이러는데도 촉법고년 제도는 더 많은 청소년을 지키기위해서 없앨수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겠다면 그냥 법 자체가 글러먹은거잖아
한구레 생산 시스템으로 전락할듯 ㅋㅋㅋ
진지하게 촉법나이를 8살 밑으로 낮춰야됨 악용하는 놈들이 너무많아.
높으신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봐야 바뀌려나
촉법이라도 니가 지금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해도
민사들어가면 국가가 나서서 죽을때까지 돈 뜯어먹힌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져야 할탠데
.....아 어차피 지금만 살 애들한테는 고나계없나
알고 저지른거면 촉법이라도 형을 받도록 개정을 해야함 애초에 촉법제도를 만든 의도랑 벗어나고 있으면 개정을 해야지
촉법으로 암살단 만들기 전까진 개정 안할 예정 ㅋㅋㅋㅋㅋㅋ
저러다 총포상까지 털면 어쩌려고
형사책임이 면제될 뿐, 민사책임은 어디 안간다는걸 널리 알려야 됨.
느그 부모들을 털게 된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