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적극 찬성 입장입니다 만은 다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행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산업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배가 촉진되서
원전 주변 낙후된 지역 강원 경상 전라 지역에 새로운 경제 벨트가 생성될꺼 같고
그로인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반론으로는 갑자기 수도권 산업시설이 이전하면 그비용이 물가에 반영되서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도인데
그건 갑자기 이전했을때 문제이고 신규 및 노후 시설부터 서서히 이전하면 영향이 크지않을것 같다라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 제대로 되면 수도권 과밀화, 주택문제, 교육, 환경..등등 전차적으로 해소및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스르륵 회원님들이 전국에 다 계시니 생각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관련기사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91415322498810
https://cohabe.com/sisa/4995216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어떻게들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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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제? 오 그런것도 있군요..
그러며 저희 지역은 쌌으면 좋겠네요..
원전 근처 지역은 혜택 보는거죠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 2단계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쓴글은 그걸 좀더 차등화해서 하는게 어떻겠냐는 이야기이구요
진짜 실시하게 되면 산업시설 이전보다는 제품 가격을 올릴 겁니다. 서울 살면 종부세 내야 하지만 지방으로 절대 안 내려가듯. 지방에서 아프면 전기료 저렴한 지방 병원에 입원하실래요? 전기료 비싼 서울 병원에 입원하실래요?
의료문제가 아니자나요^^ 산업전기요금 요즘 얼만지 아십니까? 매달 몇십억씩 내는 업체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 할 수 있죠
현실은 지방 갔던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다시 몰려오고 있어요. 직원 채용이 안 된다고요. 몇 십억씩 내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죠
상상운 마음대로지만
현실은
그런업체가 거위 없죠
지금위치인것은 또 그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그런 효과는 전혀 될수없는. 정책입니다
예비강O마 주제에 어디서 산업을 걱정해?
그리 쉽게 옮기지않을걸요.당장 중소기업 사람이 왜안오나.하면 멀어서 외져서라는 대답듣는데 아마 서서히 물건값이 오를겁니다. 다같이 올릴텐데요 뭐. 진짜 순진한 생각입니다. 차등제 자체는 납득할만합니다. 개인적으론 싫지만 납득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죠.하지만 공장이 옮겨가는 일은 드물겁니다.
결국 전기회사들 배불리겠네요
경기도 외딴곳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금 한전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배불리는게 아니라 정상화 하는거죠
어듸든간에 안간다니까요. 공장옮기는돈은 땅파서나오나요. 그 직원들은 따라갈까요? 갑자기 숙련공은 어서 구하나요?
제도만 마련된다면 나머지는 업체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기존업체는 옮기기 어려워도 신규 사업장이나 노후사업장은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