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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면 재벌과 부자들에게서 더 걷어야죠


불쌍한 서민들에게서 쥐어짜면 안되죠
응원합니다
박근혜 적폐 없애주세요
댓글
  • 고세삼 2018/01/28 10:59

    건접세 비중이 너무 높죠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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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뇐네 2018/01/28 12:02

    직접세가 엄청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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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음흐림&개임 2018/01/28 11:01

    담배값 올려서 그 세금은 닭이 처묵처묵 ..
    세금의 용처가 불분명함 .. 국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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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하는지구 2018/01/28 12:05

    선동인지 거짓말인지 아예 습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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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8/01/28 11:03

    담배세는 유지하되 그 쓰임새는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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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qlamz 2018/01/28 11:05

    지난해 정부가 담배와 관련해 거둔 세금과 부담금이 11조2,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과연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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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8/01/28 11:08

    그 ㅅㅂㄴ들이 한번 올린 세금 내리는 걸 못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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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일이레 2018/01/28 11:10

    없거나 있거나,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금연정책은 더욱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가격정책인데, 지난 담배값인상에서 애매한 꼼수로 '세수만 늘리고 피울 사람 계속 펴라'가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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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일이레 2018/01/28 11:10

    펴라 - 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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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8/01/28 11:11

    차라리 담배값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게 금연에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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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Fan 2018/01/28 11:12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닭년이 담배값 올렸다고 그걸 내리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만원으로 담배값을 인상하면 세수도 줄고 국민 건강도지킵니다.
    담배값 늘리면 흡연충 새끼들 폐암 더 많이 걸리고 바로 뒤지면 좋은데 건강보험 다 갉아먹는 벌레새끼들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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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샤인 2018/01/28 11:48

    흡연충 새끼들이라...주둥이 걸레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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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아빠빠 2018/01/28 11:13

    뭘 세금을 걷어요? 담배 피는거 법으로 금지해서 못피우게 하면 서민 가계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것 같은데요?
    금연, 금주법 만듭시다.
    술값도 안들어서 서민경제 도움되고, 술먹고 음주운전이나 깽판치는 모습도 안보여서 좋고 일석이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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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lbutus 2018/01/28 11:15

    서민봉기 조장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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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아빠빠 2018/01/28 11:18

    왜요? 담배피고 술먹는 사람만 서민입니꽈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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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 2018/01/28 11:20

    ...담배 소주가 젤 쌉니다. 스트레스 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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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lbutus 2018/01/28 11:25

    ㅎㅎ 저도 술담배 독극물류는 안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매일 모여 차만 마시는 세상도 원치 않아요. 그냥 대마나 합법화 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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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dream 2018/01/28 11:13

    담배꽁초 때문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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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성시경 2018/01/28 11:16

    저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담배값을 만원으로 인상했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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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엘77 2018/01/28 11:23

    일안하고 코인하고 어영뷰영하는 백수들 4대보험가입시켜서 세금걷는게 제일 안정적으로 국가가돌아갑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요 그럴려면 기업들이 채용을많이하게하는쪽으로 정책을 강화해야죠 이러니까
    부자나 재벌 세금늘리는건 결국은 그냥짧은머리에서 나오는빡통생각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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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아빠빠 2018/01/28 11:58

    일단 인터넷 사용료부터 세금 부과해서 일년에 한 50만원씩 걷으면 어떨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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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2018/01/28 11:24

    아니 정부 입장에선 담배 피우는게 도움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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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양골金完起 2018/01/28 11:25

    술 담배
    판매금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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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필터 2018/01/28 11:27

    외국재벌들은 어차피내야할꺼 서로 세금 낼려고한다던데
    우리나라는 내친구가 검사 판사인데 왜 세금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던 어떤놈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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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슈아™ 2018/01/28 11:27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임은 맞습니다만, 그걸 너무 당연시 하고, 중 하위 여론도 상위에게 압박히는 식의 여론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곤란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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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기 2018/01/28 11:46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봤을때 세금을 많이 걷긴 해야됩니다.
    그랬을때 분명한건 지금보다 있는사람들의 세금 부담률이 더 커지는건 자명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앞서 중요한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겠는가 하는 문제죠.
    세금이 적절하게만 쓰여질수 있다면 저는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된다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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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슈아™ 2018/01/28 11:50

    제가 반대한다는 글이 아닙니다 ㅎㅎㅎ
    아래 글에도 썼지만, 상위 vs 중하위 적대 여론을 형성해서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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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기 2018/01/28 12:00

    예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상위라는 사람들 즉 재벌들의 행태를 봤을때
    이런 분위기로 갈수밖에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때 가까운예로 IMF시기를 지나왔을때 결국은 그부담을
    누가 많이 졌으며 지금도 그여파를 누가 더 많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물론 조슈아님의 말씀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야만 좋을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은 분명히 정리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때 꿀빨면서 부를 축적한걸 그냥 인정하면 국가라는게
    존재해야될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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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슈아™ 2018/01/28 11:30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건희 손자 급식을 왜 무상으로 하냐라는 프레임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부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는데 몇천원 급식 먹는데 난리냐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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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기 2018/01/28 11:49

    그건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라는 프레임으로 자한당 인간들이 복지에
    세금이 쓰이는걸 마치 헛돈 쓰는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생겨난 인식 같구요
    전 보편적복지가 곧 그냥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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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슈아™ 2018/01/28 11:53

    그쵸.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동등하게 돌아가는게 효율적입니다.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또 선별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업무가 추가되서 결론은 돈이 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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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슈아™ 2018/01/28 11:31

    상위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중하위는 그걸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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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기 2018/01/28 11:51

    가장 좋은 말씀이긴 한데 갈길이 멀긴하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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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슈아™ 2018/01/28 11:54

    경제성장이 워낙 급격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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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쿠뿌뿌뿌 2018/01/28 11:35

    공산주의 가즈아~ 부르주아 철폐하자!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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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기 2018/01/28 11:52

    이념적으로 다가서면 안되는 일입니다.
    자본주의에는 원래 복지라는 개념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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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샤인 2018/01/28 11:50

    금연 얘기하지 말고 담배를 팔지마 그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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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벌 2018/01/28 12:05

    세수가 왜 부족한지 부터 보는게 순서 같은데
    나라에 도둑들 세금 떼어가는거랑 이상하게 공제 받는 것 부터 고치지
    무조건 증세할 방법만 찾고 있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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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하는지구 2018/01/28 12:07

    직접세 면세율 세계 최고 나라에서 부자증세를 논하는건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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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뇐네 2018/01/28 12:07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근데 그게 부자들이 세금을 덜내서 그런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을 엄청나게 적게 내서 그런겁니다.
    선진국이랑 비교해보면 고소득층의 세율은 별 차이가 없는데, 중산층 이하는 세금을 거의 안내게 세율이 되어있죠.
    사실 우리나라 세수 늘리는 방법은 중산층 이하 세율을 높이는건데,
    그런 정책을 펴면 반발이 엄청나니 못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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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벌 2018/01/28 12:12

    직장인들 중에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거의 안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연말정산하다보면 세금 내는게 병신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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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님감사합니다 2018/01/28 12:12

    담배 한갑에 20만원 하면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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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벌 2018/01/28 12:14

    지지층을 위한 복지는 해야겠고
    중산층서민한테 돈 걷기는 싫고
    상류층 세율은 이미 높고
    돈 나올데가 더 없으니 담배 주류 부동산 가상화폐 등등 돈 나올만한 곳만 찾아서 증세할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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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뇐네 2018/01/28 12:17

    중산층서민 세율을 올리는게 정답인데, 국민반발때문에 못하죠.
    어떤 정권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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