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서민들에게서 쥐어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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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면 재벌과 부자들에게서 더 걷어야죠
불쌍한 서민들에게서 쥐어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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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접세 비중이 너무 높죠 우리나라는
직접세가 엄청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거죠
담배값 올려서 그 세금은 닭이 처묵처묵 ..
세금의 용처가 불분명함 .. 국정조사 !
선동인지 거짓말인지 아예 습관됨.
담배세는 유지하되 그 쓰임새는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정부가 담배와 관련해 거둔 세금과 부담금이 11조2,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과연 내릴까요?
그 ㅅㅂㄴ들이 한번 올린 세금 내리는 걸 못 봄.
없거나 있거나,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금연정책은 더욱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가격정책인데, 지난 담배값인상에서 애매한 꼼수로 '세수만 늘리고 피울 사람 계속 펴라'가 되었지요.
펴라 - 피워라
차라리 담배값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게 금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닭년이 담배값 올렸다고 그걸 내리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만원으로 담배값을 인상하면 세수도 줄고 국민 건강도지킵니다.
담배값 늘리면 흡연충 새끼들 폐암 더 많이 걸리고 바로 뒤지면 좋은데 건강보험 다 갉아먹는 벌레새끼들만 늘어납니다.
흡연충 새끼들이라...주둥이 걸레물었나?
뭘 세금을 걷어요? 담배 피는거 법으로 금지해서 못피우게 하면 서민 가계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것 같은데요?
금연, 금주법 만듭시다.
술값도 안들어서 서민경제 도움되고, 술먹고 음주운전이나 깽판치는 모습도 안보여서 좋고 일석이조네요.
서민봉기 조장글류
왜요? 담배피고 술먹는 사람만 서민입니꽈아아아아?
...담배 소주가 젤 쌉니다. 스트레스 풀기에.
ㅎㅎ 저도 술담배 독극물류는 안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매일 모여 차만 마시는 세상도 원치 않아요. 그냥 대마나 합법화 시켰으면 합니다.
담배꽁초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담배값을 만원으로 인상했음 하네요
일안하고 코인하고 어영뷰영하는 백수들 4대보험가입시켜서 세금걷는게 제일 안정적으로 국가가돌아갑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요 그럴려면 기업들이 채용을많이하게하는쪽으로 정책을 강화해야죠 이러니까
부자나 재벌 세금늘리는건 결국은 그냥짧은머리에서 나오는빡통생각입니다 ㅋ
일단 인터넷 사용료부터 세금 부과해서 일년에 한 50만원씩 걷으면 어떨까하네요.
아니 정부 입장에선 담배 피우는게 도움되는거 아니에요?
술 담배
판매금지 해야
외국재벌들은 어차피내야할꺼 서로 세금 낼려고한다던데
우리나라는 내친구가 검사 판사인데 왜 세금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던 어떤놈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임은 맞습니다만, 그걸 너무 당연시 하고, 중 하위 여론도 상위에게 압박히는 식의 여론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봤을때 세금을 많이 걷긴 해야됩니다.
그랬을때 분명한건 지금보다 있는사람들의 세금 부담률이 더 커지는건 자명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앞서 중요한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겠는가 하는 문제죠.
세금이 적절하게만 쓰여질수 있다면 저는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된다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반대한다는 글이 아닙니다 ㅎㅎㅎ
아래 글에도 썼지만, 상위 vs 중하위 적대 여론을 형성해서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여요.
예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상위라는 사람들 즉 재벌들의 행태를 봤을때
이런 분위기로 갈수밖에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때 가까운예로 IMF시기를 지나왔을때 결국은 그부담을
누가 많이 졌으며 지금도 그여파를 누가 더 많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물론 조슈아님의 말씀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야만 좋을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은 분명히 정리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때 꿀빨면서 부를 축적한걸 그냥 인정하면 국가라는게
존재해야될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건희 손자 급식을 왜 무상으로 하냐라는 프레임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부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는데 몇천원 급식 먹는데 난리냐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봐요.
그건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라는 프레임으로 자한당 인간들이 복지에
세금이 쓰이는걸 마치 헛돈 쓰는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생겨난 인식 같구요
전 보편적복지가 곧 그냥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동등하게 돌아가는게 효율적입니다.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또 선별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업무가 추가되서 결론은 돈이 또 들어가요.
상위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중하위는 그걸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이긴 한데 갈길이 멀긴하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경제성장이 워낙 급격했잖아요 ^^
공산주의 가즈아~ 부르주아 철폐하자! 이건가?
이념적으로 다가서면 안되는 일입니다.
자본주의에는 원래 복지라는 개념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금연 얘기하지 말고 담배를 팔지마 그럼 돼
세수가 왜 부족한지 부터 보는게 순서 같은데
나라에 도둑들 세금 떼어가는거랑 이상하게 공제 받는 것 부터 고치지
무조건 증세할 방법만 찾고 있는거 같네요
직접세 면세율 세계 최고 나라에서 부자증세를 논하는건 넌센스.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근데 그게 부자들이 세금을 덜내서 그런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을 엄청나게 적게 내서 그런겁니다.
선진국이랑 비교해보면 고소득층의 세율은 별 차이가 없는데, 중산층 이하는 세금을 거의 안내게 세율이 되어있죠.
사실 우리나라 세수 늘리는 방법은 중산층 이하 세율을 높이는건데,
그런 정책을 펴면 반발이 엄청나니 못하는 거구요...
직장인들 중에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거의 안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연말정산하다보면 세금 내는게 병신이더라구요
담배 한갑에 20만원 하면 어찌될까요.
지지층을 위한 복지는 해야겠고
중산층서민한테 돈 걷기는 싫고
상류층 세율은 이미 높고
돈 나올데가 더 없으니 담배 주류 부동산 가상화폐 등등 돈 나올만한 곳만 찾아서 증세할 방법만..
중산층서민 세율을 올리는게 정답인데, 국민반발때문에 못하죠.
어떤 정권도 쉽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