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고소 자체는 쉽다.
인근 경찰서 자료들고 가서 당한사실 얘기하고 조사받으면 됨
상대에게 진심이면 수백 들여서 로펌끼고 들어가는거고
성립요건은 생략하겠음 유튜버들이 잘설명해주니까
혹여나 타커뮤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면
상대가 익명의 유동닉인지 고닉인지 떠나서 고려해볼만함
루리웹은 실명제니까 조심해야하는거고
2.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조사날짜를 잡지 말고
사건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부터 한다.
상대에 대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정확히 본인글중 어떤내용이 성립된다 판단되어
접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음
방법은 유튜브에 잘나와있음
3. 그다음 청구자료 들고 법원근처든 집근처든
인터넷으로 찾아보든 로펌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됨
로펌 상담자체는 시간당 몇만원 이렇게 책정되어있어서
수백깨지는게 아닌지라 여유만 있으면 부담이 안됨
하지만 시간과 돈아깝다고 한곳만 들려서 가지말고
두세곳 다녀서 서로 다른 변호사들이 말하는
내 사건에 대한 비슷한 중점의견을 알아야함
(걔중에 혼자 완전 다른 소리 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그래야 준비하고 나혼자 조사받으러 가게 된다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4. 이제 선택지가 남는데
변호사를 끼고 조사받으러 간다 or 변호사에게 들은 조언을 토대로 준비해서 간다.
변호사를 데리고 가면 수백은 우습게 깨지지만 심적으로 든든해지고 진술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혼자 준비해서 가면 돈을 아낄수 있음
이건 결국 본인 선택임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건은 검찰로 넘어가는데 불송치일지 기소일지가 결정됨
불송치가 되면 다행이고
기소가 되서 재판까지 가면
거기서 혐의결정이 남
이것도 자세한건 유튜브 찾아봐봐
변호사들이 아주 자세히 알기쉽게 설명해준다.
5. 만약 상대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하면 고려해볼만함
바쁜데 골아픈일을 상대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없던일 할 수 있으니까
혐의인정되어 처벌까지 받았을때의 금전, 사회적 손실과 합의금을 비교해서 결정해야됨
이런거 처음겪고 어려워할 유게이들 있을거 같아서
대충 부족한 말빨로 끄적여 봤음
부족한 내용 있으면 채워주면 고맙고 반박도 환영함
그게 님 마음대로 되는게 아님
이론상으로는 인터넷글 반이상에 고소가능하거든
고소는 쉽다 -> 유죄 나오는 건 별개의 문제(ㄹㅇ ㅈㄴ 중요함)
1번은 조금 다른게 진심이면 로펌낀 광역고소 안날림 ㅇㅇ
오히려 인터넷고소는 소수로 집중되는게 무섭더라
오히려 로펌끼고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가 더많긴해서
제일좋은것은 고소당할만한 글을 쓰지 않는것
그 이론상의 가이드가 어떤지 보면 그렇게 말못할꺼임
간단히 말하며 유게를 하면 안되는급임 인터넷 3신기 고소는
제일좋은것은 고소당할만한 글을 쓰지 않는것
그게 님 마음대로 되는게 아님
이론상으로는 인터넷글 반이상에 고소가능하거든
근데 이론상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걸 안넘으면 되는 거 아냐...?
그 이론상의 가이드가 어떤지 보면 그렇게 말못할꺼임
간단히 말하며 유게를 하면 안되는급임 인터넷 3신기 고소는
고소는 쉽다 -> 유죄 나오는 건 별개의 문제(ㄹㅇ ㅈㄴ 중요함)
정확히 말하면 돈쓰면 개날먹급으로 쉽다긴함
1번은 조금 다른게 진심이면 로펌낀 광역고소 안날림 ㅇㅇ
오히려 인터넷고소는 소수로 집중되는게 무섭더라
오히려 로펌끼고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가 더많긴해서
그리고 사실 인터넷에서 고소3신기는 로펌상담만 잘받으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경우가 반이상이기도하고
명예훼손이란게 비친고가 되는거야? 어떻게 본인도 아니고, 팬이 신고하고 이게 되냐
사실 나도 이게 가장 궁금함
본인이나 페러블에서 했겠지?
갑자기 무슨 고소 떡밥임? 누구 또 고소당함?
애초에 고소당할 댓글을 안 쓰면 되잖아
자 그럼 우선 우리 유게이부터 유게끊도록 합시다 이상
난 오늘 올라온 그 글이 이해가 안되는데
전날 연락와서 내일 오세요 한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다음날 바로 간다고?
그리고 1시간 조사받고 바로 후기 글 올라오고...
도중에 전날 쓴 글 때문에 고소장 날라와서 접수했다는 것도 이해 안가고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서 담당자 만나고 조서 쓰고 지장 찍고 정보공개청구까지 하는데 1시간으로 다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