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짜리 커피 두 잔은 생계를 끊고
60만원 접대를 받은 검사는 무혐의하다고 판단하는 게 독립인가?
온 국민이 다 아는 동영상 속 얼굴을 자기만 모른다고 판결하는 게 독립의 이유는 아니잖아!
그걸 빌미로 대법원 판사까지 승진했다면 이미 사법부 독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더군다나 사법부 독립 자체를 말살할 내란 수괴범을 법에도 없는 이유로 탈옥을 시킨 판사가
변호사에게 룸싸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도 징계도 없이 계속 재판을 맡고 있고,
그것도 휴가 다 찾아 먹어가면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내란 수괴범에 대한 무혐의 판결 의심을
우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김건희 치마폭에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는 거지.
죄형범정주의라는 말이 기억나네요.
정해진 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재판 독립의 의미인데
판사가 법도 안 지키고, 양심도 없는 데 그걸 독립이라고 주장하나?
묵묵히 그 어려운 일을 해 내는 정직하고 진실한 판사님들께는 존경을 표하지만,
불의한 판결로 승진을 하고 사법권력을 장악한 집단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네요ㅠ.ㅠ
https://cohabe.com/sisa/4965155
재판의 독립이 판사 지 멋대로 판결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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