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안쓰고 사건 공판 이김
이게 전쟁으로 따지면 장수도 없이 순수 전략으로만 풀무장한 상대방 이긴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 악물고 빡칠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49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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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얼토당토 않은 일인데 검사가 폐급이라 덥썩 물은거라
리뷰 내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리뷰 내용 중 쌍욕에 패드립 친게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대응하면 굳이 변호사 쓸 필요도 없는 건이긴 함 한놈이 븅신이지
변호사 안끼고 한건 진짜 대단하다 국선 못부르나?
상대방은 기업이라 어디서 프리랜서들 용기병들 잔뜩 고용해서 쳐들어왔는데
왠 마을 주민 A가 독학으로 배운검술로 다쳐죽임
저걸 받은 검사가 멍청한거라
저거 물은 검사는 옷 벗었거나 없는사람 취급 당하고 있겠네
교수 타이틀을 그냥 따는게 아니지
애시당초 얼토당토 않은 일인데 검사가 폐급이라 덥썩 물은거라
고등검찰에서 결정한거라 따지고 보면 폐급도 아님
제발 폐급검사는 기열당했음 좋겄다
검사들도 쫀심싸움 때문에 왕따나 내부적으로 조리돌림 조온나 심하다던데
변호사 안끼고 한건 진짜 대단하다 국선 못부르나?
국선은 부를 의도만 있으면 무조건 붙음
국선은 형사소송에만 부를수 있음
국선 붙여주는 사건이 따로 있음.. 국선도 나라에서 돈줘야되는데 의도만 있다고 다 붙여주는거 아님..
국선을 부를 수 있지만, 반드시 되는건 아니예요. 신청제라고 봐야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변호사 없이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 안쓰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불구속 건이니까 옵션이예요.
공판=형사재판
국선은 형사 피고인됐을 때 쓰는 거고 저건 민사라
아 민사야?
교수 타이틀을 그냥 따는게 아니지
생각해보니 법정에 서는거나 실시간 논문방어하는거나 별로 다르지 않군
리뷰 내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리뷰 내용 중 쌍욕에 패드립 친게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대응하면 굳이 변호사 쓸 필요도 없는 건이긴 함 한놈이 븅신이지
상대방은 기업이라 어디서 프리랜서들 용기병들 잔뜩 고용해서 쳐들어왔는데
왠 마을 주민 A가 독학으로 배운검술로 다쳐죽임
저걸 받은 검사가 멍청한거라
저거 물은 검사는 옷 벗었거나 없는사람 취급 당하고 있겠네
판사가 봐도 리뷰로 고소한게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변호사 없이 이기네
이딴게 경찰서 선에서 넘어가는거 자체가 그냥 고소가 겁나 편하다는거임
고소해서 패소했을때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단돈 수백밖에 안깨짐
끽해봐야 상대 변호사 비용 보전해주는게 끝
당한사람 시간과 스트레스는 보장도 안해줌
무협지에나 나올법한 무쌍을 찍었네.ㅋㅋㅋ
사실 저건 검사도 대단한사람이긴함
저걸 물 생각하는 놈이 어떻게 검사가 됐냐..
이런 일이 반복되느 검찰 줘패가 주 여론이되지 ㅆㅂ ㅋㅋㅋ
검사가 진짜 개 폐급이네 ㅋㅋㅋㅋㅋㅋ
사실 팩트만 잘 챙기고 그 증거만 잘 챙겨가면 질 수가 없는건이라서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승소하고 그 비용도 저 회사에 청구하는게 더 낫긴 한데 ㅋㅋㅋㅋㅋ
이건 검사 선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어야 하는 건인데
대충 상황만봐도 검사가 상당히 덜떨어진건가 싶네
이거 애초에 처음 받은 검사는 그냥 불기소 때렸는데
두번째 검사는 무슨 이유인지 이걸 기소로 하고 법정 타툼 하다가 졌음 ㅋㅋㅋ
사실 저딴 사유로 정식재판까지 간것 자체가 더 놀라운 일이지
행정력 낭비가 별게 아님 커트할걸 못하고 일을 늘리면 그게 행정력 낭비지
내가 검사면 옷 벗고 변호사 개업도 안 한다 ㅋㅋㅋㅋ
내용요약으로 변호사없이 검사상대로 이기는 거면
도대체 얼마나 깜도 안되는걸 기소한거래
그정도면 보통 중간에 검사나 기소가기 전 어느 선에서 거르지 않음?
검사가 얼마나 ㅂㅅ이면 변호사 없이 이김?
어디기업이냐?ㅋㅋㅋ 기억이나 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