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외환죄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이유

이석기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징역 8년인가 살고, 통진당은 해산되었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이유였음.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내란 선동을 북한하고만 연결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국가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모두 내란이라고 보면 됨.
형법을 공부하면 나오는데 내란죄와 외환죄가 가장 나쁜 범죄라고 나온다.
외환죄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지?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계속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거임.
우리가 먼저 공격하여 전쟁을 시작하면 윤석열은 나중에 사형이거든.
그런데 내란도 마찬가지임.
즉, 내란이 벌어져도 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 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감.
그걸로 끝인가? 경제도 박살나지. 또 기자, 교수, 언론인 등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니
사회 발전 동력도 사라짐. 인적 자원이 있어야 발전하지.
그냥 아무나 데려와도 과학 기술 발전 시킬 수 있음? 경제 시스템 관리할 수 있냐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 탑5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 1950년대 이후 국가 시스템이 독재자 손에 넘어가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음.
참고로, 과거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스페인도 겁나 잘 나갔음. 강대국...
결코 독일이나 프랑스에 뒤지는 나라가 아니었음.
그랬던 나라들이 쿠데타 한 방으로 모두 나락감.
지금 이 세 나라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음? 우리보다 아래로 봄.
우리나라가 특이하고 대단한 이유가, 2번의 쿠데타에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임.
만약 그 두 번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지금쯤 일본을 넘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을 거임. 미국 다음...
미국이 일타인 이유는 기업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음. 시총 순위 50위권 기업들 보면
대부분이 미국 기업임.
즉, 우리나라도 만약 쿠데타만 아니었으면 여기에 지금보다 많은 기업이 있었을 거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란 얘기임.
쿠데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임. 독재자에게 나라가 넘어간다는 건
남 얘기가 아님.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일임.
만약 과거 두 번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거임.
그래서 내란죄는 너무나 위험하고, 위중한 범죄라서 기획만 해도 감옥에 감.
다들 기억하지? 박근혜 정부 때 해외로 도피해서 못 들어온... 그 정도임.
근데 윤석열은 실행함. 너무나 명백함. 국민이 TV로 모두 보았음.
그런데 무죄를 주려 한다고? 장난 함?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지.
계엄은 전쟁이 나야지만 선포하는 거임. 원래 법으로 요건을 정확히 명시해 놓음.
그런데 전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무조건 사형임.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데 이걸 모른다? 개소리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용서해주자? 만약 누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죽이고, 전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실패했으니 그냥 용서해주자는 말이 나오겠음?
만약 그러면 호구로 보고 또 시도하는 거지. 한마디로 멍청하고 무식한 소리란 얘기임.
보통 형벌이 내려지려면 대부분은 행위가 있어야함.
'난 널 죽일테다!'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사형죄로 처벌 못함. 실제 살인을 해야 함.
그런데 내란죄는 아님. 실제로 계획을 세우거나 선동하면 처벌됨.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범죄가 내란죄임.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해낸 거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인간이...
그럼 이게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냐... 설마 그렇겠음?
검찰과 판사, 사법부 전체의 문제지.
우리나라는 위헌 판례를 공부해서 법조인이 됨.
위헌 판례 엄청나게 많음. 그런데 그걸 전부 외워서 법조인이 되는 거임.
정상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함. 답이 아닌 걸 답으로 외워서 시험을 본다는 게 말이 됨?
그런데 지금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그걸 해낸 사람들임.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님. 인간이 아니라고 보면 됨.
다들 이번에 파업한 전공의들 두고 욕하던데 판검사는 더한 인간들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판사와 검사 탄핵 여부와 판사와 검사의 형사 재판 판결을
국민이 하는 거임. 즉,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면 됨.
국회에서 탄핵하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란 재판도 역시 별도의 재판부를 열고...
또 대법관도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