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지를 위해 재발의에 들어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이라 해도 이를 남발하면
상대를 향한 비아냥을 어디서든 할 수 있기에
헌법에서 한 때 합헌으로 폐지가 안됐으나
최근 다시 폐지 발의로 도마에 오름
폐지해야한다 vs 폐지는 안된다로
곧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
https://cohabe.com/sisa/4961342
곧 한국에 뜨거운 감자가 될 폐지 법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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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폐지해야지 사기꾼들이 요새 이거 잘만써먹잖어
난 폐지쪽임
대충 사실을 말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어쩌구 하는 댓글
사실적시를 해서 훼손되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을 얼마나 ㅆㅊ처럼 살어온거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악용이 심해서 폐지쪽이긴 함...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할 인생을 살았으면 달게 받아라 라는 나쁜말은 ㄴㄴ
사망여우가 왜 모든걸 다 숨기고 얘기하겠냐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별별 짓 다 하고 있더만
난 폐지쪽임
이건 폐지해야지 사기꾼들이 요새 이거 잘만써먹잖어
대충 사실을 말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어쩌구 하는 댓글
사실적시를 해서 훼손되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을 얼마나 ㅆㅊ처럼 살어온거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악용이 심해서 폐지쪽이긴 함...
법안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이 너무 오염됐다면 폐지 또는 수정을 고려하는게 맞지
나는 폐지반대
폐지해야함 ㄹㅇ 애초에 이상한 법이었음..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할 인생을 살았으면 달게 받아라 라는 나쁜말은 ㄴㄴ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악법임
단순히 사실을 말한게 아니라 모욕성 발언은 모욕죄 적용하면 될테니..
사망여우가 왜 모든걸 다 숨기고 얘기하겠냐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별별 짓 다 하고 있더만
악용이 너무심해서 이미 법을 만든 이유와 괴리감이 너무 심하게 발생함.
필요한 이유는 납득하는데 어째 방향성이 이상해지고 있으니 적어도 수정이 필요하다곤 생각해.
그니까 왜 명예가 훼손될 짓을 하고 다녔냐고 ㅋㅋㅋㅋ
나는 폐지쪽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쓴다면 인정하겠지만 사실상 있는 놈들이 자기 방패로 주로 쓰니까 남발하는 거 개정할 거 아니면 폐지 쪽에 찬성
원래는 고아에게 애비 애미도 없는 놈이라고 하는걸 막기 위한 법이라는 소리는 듣긴 했는데 너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악용된듯
민사로 가면 됨
민사
A는 살인마의 자식이다. 이런 거 막으려고 만든 법이긴한데...
(사실을 말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인생을 살아놓고 왜 우리한테 성질내냐고 말하는 댓글)
사실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인생이면 훼손될 만한 명예가 없는 거 아님?
민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민사로 각자 처리해야할 일이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이 많은걸 대신 처리해주니 너무나 남발되는중
폐지는 곤란하고 수정을 해야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막아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범죄자나 막장 인생을 살아온 행적을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 조각사유(범죄가 아님)로 삼고.
누가 그러던데 저 법 있는 이유 쉽게 이해하려면
창.녀 자식에게 “느금마 창녀ㅋㅋㅋ“라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했을 때 당사자가 법적 대응수단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한법소원으로 안되면 결국 국회에서 이걸 엎어야했는데 결국 논의가 되긴하네
이건 사법부 개혁으로 가야하는데
피해자 고로시 막으라고 만든법이 범죄자 방패가 되었다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망치휘두른 높고 목이 뻣뻣한 녀석들 문제지
마음같아서는 폐지가 맞는데
이게 또 아예 없어지면 악용할 게 뻔해서
참 쉽지가 않다.
악용하는걸 잘잡아되는데..
취지가 백날 좋아도 쓰이는게 악용 밖에 없는데 폐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