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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게시글들 보다보니 고소관련 궁금한게 있음

증거가 있는데 쟤 거짓말로 명예훼손해요 하고 고소하면 무죄고


증거가 있는데 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하면 유죄임?

댓글
  • 익명-DEyNTY2 2025/09/15 16:12

    검찰이 뭘로 기소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 감자맛불알 2025/09/15 16:12

    무슨 증거인지 설명해줘야할 듯

    (BvZRJ5)

  • 익명-DEyNTY2 2025/09/15 16:12

    검찰이 뭘로 기소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BvZRJ5)

  • 죄수번호-비둘기 2025/09/15 16:13

    일딴 뭘로 고소할건지부터 확실히 해야지. 둘다로요 가 안됨

    (BvZRJ5)

  • 진마 2025/09/15 16:18

    듣는 사람이 명백하게 헛소리라는걸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거 아님?

    (BvZRJ5)

  • Zoltan 2025/09/15 16:47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떻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고소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들고가야 인정해줄걸

    (BvZR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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