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디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사회적 보호대상을 위한 제도인데
어느순간 범법자, 가해자 새끼들이
더 잘 써먹는중인게 유우머.
지들이 척수반사적으로
사람인생 조지는 건 개의치 않으면서
손톱밑에 가시 찔렸다고 징징 대는 거 보면 거 참…
https://cohabe.com/sisa/4960188
사실적시 진짜 손 보긴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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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보통 처음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문제임
법의 취지를 생각안하고 그냥 지 맘대로 판결함
사실적시라는게
"ㅇㅇ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성폭O 당했대요"
라는 소문이 퍼지면
피해자는 잘못한게 없음에도 피해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겅 가해자 새끼들도 써먹음
특히 사기꾼들이 잘써먹는듯
이런건 보통 처음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문제임
법의 취지를 생각안하고 그냥 지 맘대로 판결함
사실적시라는게
"ㅇㅇ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성폭O 당했대요"
라는 소문이 퍼지면
피해자는 잘못한게 없음에도 피해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겅 가해자 새끼들도 써먹음
대충 사실적시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왜 살았냐는 짤
법이라는게 악용할 여지가있으면
판검사 선에서 정상참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사적제재랑 연결되어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니긴함
사실적시로 고소하지 않으면 안될정도의 인생을 살아놓고 고소한다고 난리치는게 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