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될 명예는 있는지는 둘째치고
허위사실유포는 그걸로 인해 명예훼손됐다 라고 거는거니까
죄명은 아니야
그럼 일단 유게이들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즈그형 명예훼손했다고 고발을 넣은거로 보이고
그게 어라 허위사실이 아니네요? 라고 나오면
명예훼손은 맞지만 지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게 아니라
불송치로 끝날꺼야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돌려서 신고하면?
그냥 지금까지 한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못박는꼴이나
그럼뭐냐고?
그냥 지혼자 가불기걸었어
허위사실유포는 그걸로 인해 명예훼손됐다 라고 거는거니까
죄명은 아니야
그럼 일단 유게이들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즈그형 명예훼손했다고 고발을 넣은거로 보이고
그게 어라 허위사실이 아니네요? 라고 나오면
명예훼손은 맞지만 지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게 아니라
불송치로 끝날꺼야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돌려서 신고하면?
그냥 지금까지 한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못박는꼴이나
그럼뭐냐고?
그냥 지혼자 가불기걸었어
가능은 함. 근데 그러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벌탄원 넣어야 기소 가능 ㅋㅋㅋ
제3자가 명예훼손 넣을 수 있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링크 6개면 걍 발 씻고 자면 될듯
형법 범위라
가능할껄...?
제3자가 명예훼손 넣을 수 있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링크 6개면 걍 발 씻고 자면 될듯
명훼는 고발가능해
돌아가신분 이야기로 명훼하는건 유족의 고소가필요하긴하지만
형법 범위라
가능할껄...?
가능은 함. 근데 그러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벌탄원 넣어야 기소 가능 ㅋㅋㅋ
아하, 근데 자료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서 불송치 각임 ㅋㅋ
미라클 정답
오 ㅋㅋㅋ
덤으로 저기서 더 파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따져야해서
그냥 혼자 가불기를 아군한테 걸고 우리더러 헤헿! 이러는중
근데 경찰은 오피셜 아니면 사실로 인정안해서
오피셜 안떴으면 허위취급이긴함
아마 저때즘이면 65억 사용료 이야기일텐데
어떤의미로는 오피셜이지?
그건 그렇긴한데 우선 고소장을 까봐야...
잡노견들은 진실여부보다 괴롭히는거 그 저체가 목적이라 신경안씀.
그러다가 진짜배기가 걸리면 작살나는거지. 몇일전에 올라온 단톡 인터뷰처럼.
고소면 더 답이 없어
그냥 내기분 상해죄라…
특정 ㅇㅍㄹ(고소인 본인)를 지목해서 욕갈겨쓴글 아니면 성립도 안돼
그랴서 고발로 본거
ㅇㅇㄱ이 지가 잘못한거라고 공지 올린 시점에서 성립요건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