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 였는데,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한테 보험사가 배상해 준걸 사망한 가해자의 자식(미성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바람에 한문철에서 들고 일어나서 뉴스기사 나고 난리 난적 있었음. 그걸로 보험사 어딘지 밝혀저서 거기 욕 많이 먹고 결국 담당자가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는걸로 마무리 된적 있었음. 이번건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차케라2025/09/14 11:09
이걸 판결이라고 하니까 4차로에서 주황불이면 가운데서라도 멈추라는 놈이 있는거지
료후2025/09/14 13:41
맞다이로 드루와
샤이닝2025/09/14 16:51
아니 근데 유도선 대로 운전 못하는 인간들 정말 많음
얖에 차 상태보면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데 2차선에서 유도선 밀고 들어오는 차들보면 쳐박으라고 원래대로 가고 싶지만 가족들 누구라도 크게 다칠까봐 못하고 피해서 하다보면 내가 중앙선을 넘고 있음. 제발 유도선좀 지키라고 !!!
koko2025/09/14 19:40
그런데 사실 보험회사의 변호사는 정석대로 조언을 한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난 판결을 아무 이유없이 뒤집는다는것은 1심 판사가 오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심 판사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해서 동료판사의 판결은 단독이건 합의건 그냥 판례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2심판사에게 다시 판단 해달라고 상소를 하는거죠
그러면 2심 판사도 별 부담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결을 하기 쉬워지니까요
심한 경우 새로운 증거나 판례가 없이 상고하면 2심에 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심(대법)까지 가야하는데 보험사입장에선 그렇게까지 법원과 척을 질 이유가 없으니까 안할려고 하는거죠
발로차인표2025/09/14 20:49
이런 보험사를 공개해서 다시는 누구도 이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게 만들면 다시는 그러지 못 할 것입니다.
20%는 뭘 잘못한거야?
저 판사는 면허증이 없거나 일하기 싫어서 기계적으로 20:80 판결하고 있는게 분명함.
분심위로 안되니까,
판사랑 술한잔 했나?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
저런판사는 판사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다른자리 가면 지귀연이나 조희대 될꺼 같은데
예전에 가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 였는데,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한테 보험사가 배상해 준걸 사망한 가해자의 자식(미성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바람에 한문철에서 들고 일어나서 뉴스기사 나고 난리 난적 있었음. 그걸로 보험사 어딘지 밝혀저서 거기 욕 많이 먹고 결국 담당자가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는걸로 마무리 된적 있었음. 이번건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이걸 판결이라고 하니까 4차로에서 주황불이면 가운데서라도 멈추라는 놈이 있는거지
맞다이로 드루와
아니 근데 유도선 대로 운전 못하는 인간들 정말 많음
얖에 차 상태보면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데 2차선에서 유도선 밀고 들어오는 차들보면 쳐박으라고 원래대로 가고 싶지만 가족들 누구라도 크게 다칠까봐 못하고 피해서 하다보면 내가 중앙선을 넘고 있음. 제발 유도선좀 지키라고 !!!
그런데 사실 보험회사의 변호사는 정석대로 조언을 한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난 판결을 아무 이유없이 뒤집는다는것은 1심 판사가 오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심 판사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해서 동료판사의 판결은 단독이건 합의건 그냥 판례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2심판사에게 다시 판단 해달라고 상소를 하는거죠
그러면 2심 판사도 별 부담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결을 하기 쉬워지니까요
심한 경우 새로운 증거나 판례가 없이 상고하면 2심에 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3심(대법)까지 가야하는데 보험사입장에선 그렇게까지 법원과 척을 질 이유가 없으니까 안할려고 하는거죠
이런 보험사를 공개해서 다시는 누구도 이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게 만들면 다시는 그러지 못 할 것입니다.
판사 저색히는 버스타고 댕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