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다

5년 뒤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을 막아야 한다
요즘 당,정의 모습을 보면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입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듯한 뉘앙스가 흘러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내려온 조상호는 아예 대놓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국민과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론의 흐름입니다. 이 게시판만 봐도 검찰 보완수사권에 동조하는 의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검찰 개혁을 요구해 온 이유 자체가 검찰의 권한 남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그동안의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대통령은 평생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확실히 밀어붙이고, 다시는 검찰 권한 남용에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히는 겁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돌려준다면, 5년 뒤 그 칼날은 고스란히 대통령 본인과 그 진영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과 자신의 퇴임후 안전보장 딜을 했다면 그 칼날을 피할수 있습니다.
지지자라면 대통령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비판하며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위험한 선택 앞에서 직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지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줄 수 없는 권한입니다. 줄여야 할 권력을 되살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대통령 모두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흔들림 없이 가도록 밀어주고 압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