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옷 벗은 검사들이
판사되려고 오픈런 하고 있다던데..
검찰 개혁 아무리 해 본들 그들이 판사 되서 영장 거부하고, 무죄 줘 버리면 끝이다.
검사 출신 판사는 50년간 시골의 민사만 하도록 하자.
https://cohabe.com/sisa/4945700
지금 검사들 이직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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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에서 개헌도 할것같은데 판사들 국민소환제도 넣고 잘못된 오심을하면 피해자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도 물게해야합니다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잘먹고 잘살고 언제까지 국가배상으로 국민혈세만 쓸겁니까 ?
검사출신은 판사 채용시 직계존비속까지 재산공개해야 함.
검사는영원히검사
변호사
판사도
이게어렵나
다른 나라 다하는데
국민 정서와 반하는 판결한 검사들은 판사 못 되게 해야함
왜 시골에 ㅋㅋ얹어요. 검판사 ㅋㅋㅋ 별점제 갑시다
판사든 검사든 그만두면 끝이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개업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전관예우.. 이거 아주 악 중의 악입니다.
이게 지금 씁쓸한게...
뭐든 시행령이 갖춰지고 시작되면 그 전에 자리잡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즉 지금 검사가 자리를 때려치고 나가서 판사임용이 되면,
검사는 판사임용 불가 법안이 추진되도 그 사람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 ...
그러니 검사님들.
지금이예요.
얼른 때려치워요!
배심원제 선택해야됨 아니면 AI 가 판결하거나
개헌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 가능..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국짐당과 매국카르텔의 방해와 여론전을 잘 이겨내자 다시 한번 다짐
검사 그만두기 전에
모든 혐의를 찾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