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떼인 임금, 2개월 안에 국가가 구제

기존의 소액 체당금제는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구제금을 지원하고 기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대략 7개월이 걸려 체불임금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원확정판결 없이 체불사실만 인정되면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편이 되면 최대 2개월 안에 구제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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