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10월 16일 19시10분경 대전 맑은 아침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부부는 의사가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고 버티며
피를 토하며 참고 참아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2. 저희 부부는 15년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로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엄마는 아이들과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아이와 손을 잡고 거의 다 건너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돌질해오는 차를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둘 다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아가서 떨어진 상태였고 딸아이는 너무나 처참하게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5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했던 그 심폐소생술을 제 아이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얼마나 무섭고 무섭던지...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다시는 그 작은 두 손을 잡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그날 현장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죽도록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린걸 보냈습니다. 그 어린게 제 손잡은 것이 마지막
이였습니다.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나 감속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안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한탄스러운 것은 이 사고 지점 바로 뒤에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 명이 모두 다칠 수도 있었으며 지금 현재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동생이 피 흘리며 죽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딸아이를 보러갑니다. 가서 한없이 울고 또 울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 천 번씩 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3. 가해자는 같은 단지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오가다가 얼굴도 보며 말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를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날 저는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저희를 치자마자 차량을 세웠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들어났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바로 멈추었다고 하던 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판결이 내려졌고 갑자기 처벌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내와 약속한 죄 값 또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 같은 법을 이용하고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해서 퍼왔습니다
ㅋㅋㅋㅋ 그럼 의사는 누가하냐 생존률 50%도 안되는 중환자수술은 아무도 안하겠네
상식적으로 생각좀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엔 나쁜 살인과 좋은 살인이 있음.
그렇지 않으면 사형수를 살해하는 행위도 아무도 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버림.
함무라비 갓 법전
진짜 극단적인 예로
북한 무장공비나 탈영병이 무기들고 탈영해서 민간인 쏴죽이는거 사살해서 제압하는데
그럼 사살한 사람도 처벌받야아함...
가해자 보는 앞에서 똑같이 해주는 법 안 생기나 ㅅㅂ
그러면 국가도 부숴지니까. 법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람 죽였으면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엔 나쁜 살인과 좋은 살인이 있음.
그렇지 않으면 사형수를 살해하는 행위도 아무도 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버림.
ㅋㅋㅋㅋ 그럼 의사는 누가하냐 생존률 50%도 안되는 중환자수술은 아무도 안하겠네
상식적으로 생각좀하자
진짜 극단적인 예로
북한 무장공비나 탈영병이 무기들고 탈영해서 민간인 쏴죽이는거 사살해서 제압하는데
그럼 사살한 사람도 처벌받야아함...
아이러니가아니라 그러니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사형집행안하는거임
그건 저 이유에서 안하는게 아닐텐데
이 위에 리플 단 애들 때문에 뭣도 안되는거임
당연히 인면수심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줍잖은 지식 동원해서
원론적인 소리하고 자빠졌음
누가 그런 살인까지 싸잡아서 처벌하자더냐? ㅎㅎ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집행유예를 주고 누구는 스트레이트로 다 때려버리는 통찰력을
지니신 판사님들 줄줄히 계신다.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실까?
진짜 법리학에서 말하는 큰 이유중 하나임
사람이 사람 죽일 권리 없단거
근데 법으로 군인은 사람이아님 ㅋㅋㅋ
전쟁 끝난 군인 전부 깜빵보내게?
적당히 하자.
'그런'살인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죽이기만 하면 살인죄라고 해석되는건 나뿐이냐?
사람 죽였으면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라쿤맨 | 121.147.***.*** | 18.01.21 01:02
앞뒤 다 잘라놓고 '무조건'이라는 말까지 붙어있는데 도대체 왜 자연발화 중이야?? 인면수심 살인자라는 말도 없잖아? 살인이 중대한 문제인만큼 위 댓글들은 충분히 적절한 의견과 가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당방위가 지나쳐서 죽인 것도
고의로 죽인 것도 모두 살인 아니야?
댓글 글쓴이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지. 괜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라진 건 아님. 그게 중요하지. 언젠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개소리람ㅋㅋ 원댓러가 사람 죽였으면 다 살인죄로 처벌했음 좋겠다는데 그게 싸잡아 처벌하자는 게 아닌지 뭔지 어케암? 보기엔 존1나 구분 없이 싸잡아 살인죄 때리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ㅋㅋㅋ
아, 혹시 니가 원댓러 부계니? 아님 그냥 댓글러가 쓰지도 않은 디테일을 대신 상상해주면서 실드치는 상상꾸러기인가? 어느쪽이든 수준 가엾다 야 ㅋㅋㅋ
친구야, 너는 어쩌고 싶은데? 갓무라비 법전으로 돌아갔음 싶어? 그래야 제대로 된 지식 갖고 섬세하고 복잡한 얘기 하는 거여? 진짜 뭣도 아닌 게 감정론으로 인터넷 여포질하긴 참 쉽다 그지ㅋㅋㅋ
본문을 보고 반응한 댓글 아니냐...그 정도 반영해서 판단해야지
조낸 원론적인 소리 하고 있네
얘네들은 본문글~덧글 흐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한 마디로 걍 남들이 뭔 소리를 하던 지 생각만 배설한다는 말이지
이러니 뇌가 없다고들 하지 쯔쯔
본문과 같은 사례가 있더라도 댓글 자체는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선 안될 다른 이유들을 대는 거 아녀ㅋㅋㅋ 다른 사람들은 본문 안 읽고 댓글 단 거 같음? 다 살인죄 때리면 안된다는 덧글 흐름은 왜 생겨서 왜 추천받고 있을 거 같애? ㅋㅋㅋㅋㅋ
나는 세상에 지만 대가리 있는 줄 아는 인간들 보면 좀 신기해 ㅋㅋ 실은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지 배설물로 지 귀를 막고있는데 항상 남들이 똥싼다고 생각한단 말이야ㅋㅋ 병 아닌가?
본문같은 불합리 사례 - 댓글에서 울분 - 공감
이게 맞는 건데
지가 뭐 법이라도 전공을 했나? 변호사야? 판사야? 검사냐? ㅋㅋ
뭐 ㅈ 도 모르면서 아느척은 지가 다하는게 너 같은 넘이야
ㅋㅋ 공감이 의무냐? 그리고 유족의 슬픔을 여기서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식의 과격발언은 옳지않다 생각하니까 부드럽게 타이르는 거지ㅋㅋㅋ
법 전공해서 직업 가져야만 법 알고 법에 대해 의견 낼 수 있냐? ㅋㅋ 시민이 아니라 노예네 ㅋㄱㅋㅋ
백보양보해서 그렇다치자. 법조계 종사자만 법 얘기할 수 있다 쳐. 근데 그렇다면 너는 조ㅈ도 뭘 알아서 남들 까내림? 검사여? 판사임? ㅋㅋㅋ 자기 논리로 자기 입 틀어막는 클라스 ㅋㅋㅋㅋ
난 이 사람을 공격하자는 뜻으로 말한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ㅈ도 모르면서 뭐라도 된 척 좀 하지 말란거야
니 스스로가 법하곤 별반 관계 없다고 인증한 꼴인데 너는 그렇게 아느척을 하는게 좋냐?
니가 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난척이냐?
걍 니가 진짜로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그정도로 참견해라
글쓴이 뉘앙스는 알겠는데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네
ㅋㅋㅋㅋ 그 정도 아는데?
법하고 별반 관계없지만 본문과 같은 사례가 있다 한들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모두 죄로 봐선 안된다는 수준의 일반 상식은 있음ㅋㅋㅋ
댓글부터가 디테일이 없는데 뭐 어디까지 알아야되냐? 형법 줄줄 욀까? ㅋㅋ 너는 다 알어? 다 알아서 남들한테 이런 애들 때문에 뭣도 안되니 어쩌니 한 거야? ㅋㅋㅋ 제발 니가 진짜 잘 아는 분야에 그 정도만 참견해 ㅋㄱㅋㄱㅋ
아니 근데 아까부터 물어보는 건 조ㅈ도 하나도 대답 못하면서 논거는 1도 없이 유치하게 판검사 아님 입 다물라는 초딩수준 얘기만 반복하네 ㅋㄱㅋㅋ
그런건 읍다 걍 살인은 살인일뿐 사형수는 엄밀히 말하자면 살해라는 표현보다는 법에 의해 형을 집행한다가 되는거지
애미뒤진 뿅뿅 진짜 내장을 끄집어내서 목을 졸라 죽인다음에 살려내서 염산에 지져버리고 불에 태워 죽여버릴새끼네 뿅뿅
흠 가해자 아들딸놈 팔뚝을 타이어 휠 안쪽에 꽂아놓고 급악셀 밟아버리고 싶어지네
함무라비 갓 법전
모범시민이 필요하다
옛~날에 검사가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음주상태로 주차하다가 사람쳤던 사건 생각나네.
그 사건도 아파트내는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처벌 안받는다는 판결 나왔다가 뉴스타고 결국 법 바뀌었지.
그런데 다른부분은 하나도 안바뀌었나보네.
가해자도 사람인데 죄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겠지 성인군자도 아니고 변호사가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 하면
그게 정말 천벌받을 짓이라도 일단 모면해 보려고 하는게 사람 심리일테니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사회인데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법만드는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날로 떨어져서 문제
저기서 판사는 사실상 어떻게 할 방도가없음 법에따른 최고형정도밖에 주지 못할텐데
중과실이 아닌 그냥 과실치사로 들어가면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버림.
ㅇㅇ... 맞음..
벌을 줄이려 하는거면 몰라도
죄는 피하면 안되지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래야지... ㅠ
그래서 법만드는 국회의원도 문제라고 적어놓음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지역구의원들은 자기 지역 챙기기도 바쁘니
당내 비례대표의원들 중 법에대해 많이 공부한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 이것이 왜 타당한가 이해시켜야겠지.
현실은? 서로 물어뜯기에 바쁘다.
저 가해자 새1끼 정말 지독한 새1끼다.
일단 저기 참여하긴했는데 저 청와대 청원 솔직히 도움 안되지 않음?
예전에 청원 답변해준거 3개 봤었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이란 느낌밖에 안들었음...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무조건' 답을 해야하는 구조라서 20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슈가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될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입법부인 국회가 여론을 의식하게 되겠지. 조두순, 주취감경 청원도 청와대 답변보다 실제 국회의 행동이 더 빨랐어.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들 발의함.
쉽게 애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하고 국회를 압박하기위해서 청와대의 영향력을 이용하는거라고 보면됨
안타깝긴 하지만 현행법이 저렇다면 가해자가 큰벌받을일은 없겠네
복수해도 인정합니다
차가 마음대로 오가는 길이 길이 아니면 대체 뭐가 길이냐?
내가 저사람이고 저새끼들 처벌 안받으면 차타고 대기타다가 그새끼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지나갈떄 치어버리고 후진해서 몇번이고 자근자근밟아버릴것같다
그런데 왜 사유지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거지?
사유지는 원래 교통법 자체를 적용시킬수 없음
보통 횡단보도는 국가에서 설치하지만 단지내, 사유지내의 횡단보도는 건축한 쪽에서 만들어서 그런거 아닌가?
그럼 사유지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슨법으로 해결해야됨?
쌔봐야 과실치사? 이정도일듯?
살인죄를 먹이기위해선 죽이기위해서 달려들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건 일단 쓰래기라고해도 일단 사망한 원인자체는 사고사인데
12대 중과실이 아니니 교통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할테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게 과실치사가 생각되더라고.
그렇구나
운전중이니깐 업무상 과실치사가 더 맞을것 같네요
처음엔 뺑소니를 생각했는데 뺑소니였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해서 여기에 올라올리가 없으니까 추린건데
나도 법잘알은 아니라서 이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겠네
공부한지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기억 안나는데
저 아파트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것인가 아닌가는 법규에 규정된게 아니라 법의해석(판례)라서 여론이 일어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음
그럼 변호사싸움이라는거임?
일단 저 청원과는 별개로 잘되었으면 좋겠다...
검사의 의지 + 대법관의 판단
사유지는 도로로 안봐서 도로교통법 적용안됨
도로의 형태성인가? 4가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가능한가?가 있음
사유지나 셔터 내려지는 곳은 그래서 도로로 안봄.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학교운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대학교 교내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긁어와드림.
근데 중과실 적용이 안될뿐이지 도로가 아닌곳에서도 주취운전이나 사망, 중상해(의식불명, 불치, 사지절단), 유기, 도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망+12대 중과실 가중처벌을 먹여야하는게 맞는데 왜 사망만 처벌하느냐에 대한 청원같음
사고아니잖아 이거 살인이잖아?
그나마 SNS같은게 있으니까 가해자 신상털려서 ㅈ됬으면
아 마음이 정말 아프다
;ㅅ;
근데 이건 국회에 얘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썰전에서도 나왔잖아
국회를 못믿으니까 청와대청원으로 들어간다고
하긴 그렇겠네 근데 뭔 발의를 해도 야당이 다 반대할테니...ㅅㅂ
국회의원한테 말해서 빠르게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저 청와대 청원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가 되었겠지.
어...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쟁때문에 미뤄지는게 문제라 생각해서 쓴건데..
그거도 뭐 그럴싸하긴 하지만
근데 저 청와대청원 지금까지 뭐 실효성 발휘된게 있긴 한가 믿음 안가는건 매한가지같은데
여론을 형성하기위해 청와대의 영향력을 이용하는거지,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수있는게 아닌이상 청와대 답변은 들을필요 없어. 행정부로서의 원론적인 답변뿐이라서. 최근 사건을 예로 들면 조두순, 주취감경 청원 청와대보다 국회가 먼저 받아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했음. 청와대 답변은 한참 뒤에나 나왔지.
여론 형성으로 인한 부가적 행동은 청와대 청원이란거 생기기 전에도 많았던 일인데 그게 청와대 청원 덕분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청와대 청원이 정작 청와대에서 뭔가 액션해주는게 없다면 잘 쳐줘도 원래 있고 모두가 알던 여론들을 좀더 수치화시켜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통계적 공간 정도의 역할뿐인것 같은데. 오히려 갈수록 오만가지 뻘청원들 올라와서 난장판되고있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게
이번에 최근에 답변된 청원이 되려 더 의사들을 짜내고 짜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걸 봐선
그냥 여론에 맞춰서 좋아보이는 말만 하는거 같아보임.
청와대 청원 덕분이라는게 아니라 집결지 역할정도를 한다는거야. 몇십만명이 거리로 나오는게 가장 효과가 크겠지만, 그게 쉬운일이 아니잖아. 거리로 나오는것보단 덜하지만 인터넷으로라도 국회를 압박하는 쉬운 방법중에 하나지. 그리고 오만가지 뻘청원들 또한 국민의 생각임.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거야. 제각각 생각이 다 다를거니까.
시민들이 행동해서 변화가 있다는게 중요하지. 나도 그 답변 맘에 안들고 안좋은 방향으로 틀었다고 생각하는데 달리 말하면 바꿀수도 있다는거임. 그거 관련해서 재청원 올라왔던데 어떻게할지는 지켜봐야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기능하는 단 하나의 역할이 여론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늘었다 정도인건데, 애초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청원' 이라고 만든 목적과 거기 글 쓰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지. 최소한 청와대에서 청원이란 것 만들고 친 국민적 이미지를 만들거면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액션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걸 못하면 청와대 청원이라고 이름붙여서 뭔가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거임. 정말 너가 말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의도한 거면 그냥 국민의 목소리 뭐 그런걸 만들었겠지. 난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의 기능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하는거고.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찬성 메뉴만 있고 반대 의견 달려면 찬성 버튼 달고 눌러야 하는 데다가 얼마든지 혼자서 다중찬성 가능하게 설계된 시점에서 여론을 보여주는 통계적 지표의 역할에 맞는 포맷도 아님.
퍼니셔가 헬조선에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