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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넘으면 체류자격 부여해야”…법원, 유승준 손 들어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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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 늬예늬예 안들려~
법무부 : 응 입국거부
응 입국거부는 자유야~
그깟 체류자격, 비자 백날 줘봐라
만들어야할 판례가 필요한가보네
쳐돌았나
아... 매국노 호로새끼도 시간 지나면 용서하고 사면해줘야 하는거였구나
체류자격은 주었다.
하지만 '입국자격'은 어떨까!
법리적인거는 담당되는 사람이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처분도 존중은 해줘야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론 저 놈땜에 아토피 다리병.신인 내가 기어코 공익.. 염병..
출입국관리 : 늬예늬예 안들려~
법무부 : 응 입국거부
응 입국거부는 자유야~
그깟 체류자격, 비자 백날 줘봐라
희망을 버려라 아쎄이
아... 매국노 호로새끼도 시간 지나면 용서하고 사면해줘야 하는거였구나
ㄴㄴ 입국거부는 행정부 고유권한이라 뭔 ㅈㄹ을해도 답이 없음ㅋㅋㅋㅋㅋ
즉 저건 재외동포법상으로 피자놈을 막을수없다에 가까움.
그걸 알면서도 저딴소리 하는걸 비꼰거임
법리적인거는 담당되는 사람이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처분도 존중은 해줘야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론 저 놈땜에 아토피 다리병.신인 내가 기어코 공익.. 염병..
그건 쟤도 문제긴 하지만 요새 병무청 돌아 가는 꼬라지 보면
병무청이란 놈들이 문제긴해 최근에도 인력부족하다고 안 데려가야 될 애들 데려가지 않나..
데려올땐 조국의 자식 문제생기면 너네 자식
아 입대하면 허가한다니까?ㅋㅋㅋㅋㅋ
아... 나이가 지나서 안될겁니다
-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요
........
만들어야할 판례가 필요한가보네
쳐돌았나
외려 내가보기에도
"너네 법적으로 허점있으니 이김에 만들어라" 라고 돌려 말한듯
극성 렉카, 태극기 할배단을 버틸 수 있으면 입국해봐
쟤랑 태극기할배는 동맹인뎁 왜 버텨?
쟤 '그쪽'이야...
그럼 환영단이냐
체류자격은 주었다.
하지만 '입국자격'은 어떨까!
ㅋㅋㅋㅋㅋㅋ
안타깝게도 법으로는 저게 맞는데
입국은 딴이야기지
해보던가
재판부 :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막으라고 멍청이들아.
참고로 저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거지 입국장에서 입국 거부 때리는 건 전적으로 우리나라 행정부 주관입니다
즉 비자 받고 들어와도 입국장에서 거부 때리면 그만임
체류는 가능합니다
입국은 몰?루
일단 들어오면 다른의미로 한국이 불탈거라 사회적 혼란때문에 입국은 허가하기 힘들듯
높으신분 자식들을 위한 일이지
그냥 관광비자 같은건 거부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어짜피 장인 상 치룬다고 잠깐 한국 체류 허가 난 적도 있었으니...
번역: 빡세게 비자심사 받아서 열 몇시간을 비행기 타고 인천까지 와서 입국불가 쳐먹고 빠꾸나 해라
어 법으로 피자가 한국에 와도되도 그냥 거부하면그만이야
쟤는 안될거 뻔하고 다른 높으신 분들용 명분 만드는거 아닌가 싶을만큼 비상식적인 발언인데... 씁....
재외동포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입국거부는 또 다른 문제임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거부때리는건 외교부 소관이라 별 문제없음
근데 법원은 해당 입장은 한결같았음. 이번 건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몇 년 걸릴거고, 정 안 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ㅂㅂ 시키는 방법도 있긴 하니
돈벌 수 있는 비자를 원할텐데 그건 발급하나?
그 비자 받아봤자 입국을 못하면 의미가 없죠
자격은 주겠는데 입구컷이라니까
하도 피자가 지랄하니까 법원도 짜증나서 법리적인 원론을 펼치는걸로 보여
진짜 눈 딱 감고 핸드폰도 쓸 수 있어서 널널해진데다 기간까지 줄어든 군대 갔다오면 한국에 있는 인맥 이용해서 방송도 출현해서
썰 풀고 돈도 벌고 할 수 있을텐데 ㅋㅋㅋㅋ
검은머리 매국노들은 해외에서 38세까지만 버티고 들어오라는 법원의 가이드 라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