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본질을 부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성숙한 국가로 비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방패막인 사법권과 민주주의 속에서
부패한 극소수 기득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들의 가장 든든한 방패인 판사, 그리고 그들과 얽힌 전관예우와 사회 곳곳의 정점에 서있는 기득권층입니다.
검찰이 엉터리 기소를 해도, 판사가 눈감으면 유죄.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해도, 판사가 생까면 무죄.
최종 결정권을 독점한 판사의 권력은 무소불위, 그들은 그 어느 누구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견재 못할 어마무시한 권력입니다. 선거도 없고, 책임도 없으며,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어느 누구 아무런 제재를 할수 없습니다.
이 권력이 극소수 기득 세력과 결탁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든 본질입니다.
이제는 이 구조를 깨부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부고발자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정상화되면 부패는 줄고, 보상 규모도 점차 줄어듭니다.가장 중요한 징벌적 배상제를 인용해 패가망신하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적어도 패가망신을 감수할 그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극소수의 기득세력과 판사의 비리를 폭로할 용기를 보상으로 뒷받침할 때, 폐쇄된 카르텔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해온 자신들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휘슬블로워의 눈과 입때문에 말입니다.
-국민참여재판과 전문 배심원제
두 번째는 판사의 독단을 깨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 배심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법학교수 같은 전문 법조인을 무작위 배심원으로 포함시켜 판사의 법리 독점을 분산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재판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며 혼란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학습하고 절차는 정상화됩니다.
그 순간 판사의 독단이 줄어들고, 검찰개혁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사법 구조는 바뀌게 됩니다.
-결론
우리는 본질을 부숴야 합니다. 그 본질이 사회경험도 없이 법전만 외운 사회적 공감도 없는 미성숙한 판사에게 사회정의를 맡길수 있습니까?
바로 판사의 무소불위한 권력과 전관예우에 얽힌 반쪽짜리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내부고발자가 진실을 드러내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판결을 내릴 때, 사법과 기득권이 결탁한 구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껍데기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진짜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판의 저지능 2찍에게 쏟을 전투력을 지지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앞장서게 만듭시다.
그게 진짜 민주진영 지지자라면 해야할 일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