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 조치가 위법이라서 스티브 유가 승소한게 아니라
소송에서 비자 거부 사유로 내민 것이 법적으로 사유에 속하지 않아 (또는 아무런 사유가 없어) 원고 승소한거임.
즉,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신청을 받아드리고 입국시켜라" 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걸어서 비자 거부 때려라 인거.
그래서 총영사관은 곧바로 다음 비자거부 조치를 시동걸고 있음.
사실 이거 계속 반복되온거라
비자신청 -> 거부 -> 소송 -> 승소 -> 비자신청 -> 거부 -> 소송 -> 승소 -> 비자신청 이렇게.
내가봤을땐 총영사관 애들 미리 사유서 존사 써두고 하나씩 내고 있는것 같다고 ㅋㅋㅋ
걍 절차 안지키고 비자 거부 했던 걸 따지는 건데 무슨 입국을 허가한 것처럼 말하더라
어차피 입국 안될 새끼라서 비자 발급 대충했던 거였는데, '야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지' 라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거임.
까놓고 ㄹㅇ 비자 따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입국 거부는 그 국가의 마음대로 아닌가..?
그렇지. 그는 엄연한 외국인이니까.
어차피 입국 거부 때리면 못들어와서
소송이 끝나지않는다 소스케 짤
걍 절차 안지키고 비자 거부 했던 걸 따지는 건데 무슨 입국을 허가한 것처럼 말하더라
어차피 입국 안될 새끼라서 비자 발급 대충했던 거였는데, '야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지' 라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거임.
내가봤을땐 총영사관 애들 미리 사유서 존사 써두고 하나씩 내고 있는것 같다고 ㅋㅋㅋ
??? : 올ㅋㅋㅋ 여기뚫었네 ㅋㅋㅋ 응 아직 몇백개 남았어 ㅋㅋㅋ 다음은 이거야 ㅋㅋㅋ
까놓고 ㄹㅇ 비자 따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입국 거부는 그 국가의 마음대로 아닌가..?
그렇지. 그는 엄연한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쟤가 실제로 거주자격을 가지고 한국 입국할려면 통과해야하는 지점이 너무많음ㅋㅋㅋ
어차피 입국 거부 때리면 못들어와서
비자 거부는 꼭 이유 있어야 되나? 아니지 않나?
그래도 법에 맞게 해달라는 거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405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끝나지않는다 소스케 짤
영리활동 + 장기체류 가능한 F4말고 관광비자로는 죽어도 안들어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로도 안됨
그걸로 공항까지 와도 거기서 빠꾸임.
무비자 혜택이고 뭐고 입국 금지는 국가의 고유권한이라서.
가장흔한 오해인듯
쟨 그냥 못들어와 입구컷임
아무튼 한국 땅은 밟고 공기는 마셔볼수있다고ㅋㅋㅋㅋㅋㄱㄱ
비자가 문제아니라 아예 입국 거부라 한국 땅 못밣음
걍 뭐가 있어도 못들어와
당장 해외가서 입국사유 똑바로 안대고 이상한소리하면 임시구류or추방인 이유는
그게 국가간의 권리이기때문이다
미국 국적 따고 입국 했을때도 입구컷 해버렸는데 비자신청 해서 받았다고 해도 입국은 못해.
우리나라 공익제도와 연애인 군대법 만악의 근원이자 시초가 스티븐유라고 했던가...
그냥 테러리스트로 지정해바리면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