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에서 가장 돈벌기 좋은 사업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을 막고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앉아서 돈만 챙기면 된다.
한국에는 이런 통행료 장사는 경제 곳곳에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사찰들이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사 할 때마다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받는다. 가스 레인지를 갖고 다니지도 않고 원래 그 집에 있던 것을 그냥 쓰는데도 그렇다. 이런 것은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이사할 때 한번도 내본 적이 없는 비용이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그렇다. 미국에서는 거의 돈도 안들이고 통과하는 간단한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한국에서는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세단계로 나누어 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원을 들여가면서 학원을 다닌다.
이런 운전학원과 경찰은 무척 사이가 좋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왜 운전면허 시험을 경찰이 주관해야 하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스럽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도처에 더 큰 것들이 깔려 있다.
한국에서 가장 악질 통행료는 물론 사법부와 국세청의 전관예우다.
심지어 검찰에 고발되면 왜 안 찾아오냐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먼저 연락하기도 한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감옥을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면 여기 저기서 세무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어떻게들 알고 찾아온다. 법무법인, 회계 법인, 독립 세무 컨설팅 회사. 알고 보면 모두 국세청 출신들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세금 추징을 무기로 돈을 뜯어낸다.
이같이 모든 관원은 퇴직 후 통행료를 받고 살기를 꿈꾼다. 옛날에는 현직에 있을 때 받았지만 이제는 점차 교묘해져서 시간차 공격으로 바뀌었다. 그 통행료는 물론 우리가 낸 돈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1가구 2주택 제한과 분양가 제한 없애고 기득권층이 싹쓸이하면서
은행은 대출 장사하고 건설사는 땅장사하며 폭리 얻고, 시행사는 하청사 등치고, 언론은 광고료 벌어먹고, 공공기관은 거저 기반시설 씌워먹고 경찰 지자체장과 건설토목 종사자는 용돈 챙기고 룸싸롱은 니나노하며 술집이 안되면 나라 망한다하고
중개업도 예전엔 동네실정 잘 아는 노인들 용돈 벌이었는데 떳다방 사기질로 발전하고
이런 불필요한 기생충 시스템이야말로 국가경제난맥상과 동맥경화를 만들죠~
건물주도 마찬가지인건가
국회로 진출하시죠!! 이제 고쳐야죠.
간단한 운전면허 절차라니요..
지금 더 강화하라고 요구하는게 국민정서인데요.
심지어 주기적으로 시험을통해 갱신제도를 해야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내목숨뿐만 아니라 상대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서요.
운전에대해 배우려면 일본이나 독일을 따라 가야죠.
수수료 사업이라고 봐야죠.
관원출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수수료 떼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돈버는건 뭔가를 개발하는것도 생산하는것도 아니라 중간에 삥뜯는 사람임..
그렇게 주식 판도를 잘 읽으면 지 돈 투자하지 굳이 남한테 알려줘서 수수료 뜯는 사람이 있고
퇴직금 털어 장사를 해도 프렌차이즈 사측이 다 떼어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다고 이용하는 배달앱도 택시나 대리 부르는 콜 앱도 결국 수수료 장사죠.
김장철에 배추는 금값인데 정작 농민들한테 돌아오는건 몇 푼 되도 않는다고 흔하게 봐왔잖아요.
서비스업이라는게 당연히 있으면 편하고 그에대한 댓가를 지불하는게 맞지만
부당하게 지불하거나 그걸 안하면 해당 업종을 못하는게 너무 많아요.
게다가 해당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체감도 못하니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모르는 3자들 한테는 당연한걸 지불 안하려고 한다는 소릴 듣고
안에서는 억울하면 나가란 소릴 듣지요.
운전면허는 공감 안 되네요
주진형 이사람 계속 띄울라고 언플하는데 실상은 천하의 쌍놈이에요 결단코 좋은 사람아닙니다 오유에서 계속 띄워주던데 한화투자증권에 똥싸놓고 정치한다고 도망나온 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