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업무상 회식으로 사망한 직원, 산재 인정

2022년. 한 회사의

영업부 직원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었음.

유가족들은 업무상 회식으로 인한 산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다툼이 시작됨

조사 결과 사망한 직원은 3일 연속으로 회식에 참여하였는데

첫날은 거래처인 백화점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회사 경비로 처리된 업무상 회식이었으며

1인당 와인 2~3잔을 마셨고

둘째날은 회사 간부의 회식으로

36명의 직원이 소주 34병/맥주 46병을 마셨고

이어 셋째날은 해외지사 직원들을 위한 회식으로

5명의 직원이 소주 2병/맥주 2병/화요 2병/위스키 2~3병

을 마심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망 전날 마지막 회식은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직장동료들끼리의 개별 모임이었고

그 근거로 비용을 경비(접대비 등) 처리가 아니라

참가 직원들이 나누어 사비로 계산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

1. 망인의 마지막 회식은 개별모임이긴 하지만

망인은 해외지사 6개월 장기출장을 앞두고 있었고

해당 국가 담당 직원들과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

2. 계산을 사비로 하긴 했지만 참가자 진술로

경비처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출장기념으로

좀 더 좋은 곳에서 먹기 위해 비싼곳으로 갔으며

5명의 식사비용만 100만원 (주류별도) 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사적모임으로 보기 힘든 점

3. 망인의 주량은 평균적으로 소주 1병, 최대 3병인데

마지막날 마신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지만

연속으로 마신 알코올이 체내에서 모두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섭취한 알코올로 인한 사망인 점으로

망인의 산재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