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유죄율 99%의 진실

사실 옆동네 이야기 아님.

그렇다고 한,일 둘이서만 미친것도 아님.

이건 유죄 받기 어렵겠다 싶으면 기소를 포기하기 때문에 유죄율이 낮을 수가 없음.

(물론 유게이들도 뉴스 많이 봐서 알다시피 암만봐도 무죄인데 대충 뭐시기한 이유로 그냥 다짜고짜 기소하는 사례도 간간히...)

그나마 영미법,배심원제가 있어 재판 양상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유죄율이 낮은 편이긴 한데(예를 들어 미국)

 미국도 플리바기닝(재판으로 가는 대신 검사와 피고인이 합의 보고 종결하는 제도.)으로 끝나는 사건이 형사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고,

이게 재판 유죄율을 깎아먹어서 겉으로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의외로 유죄율이 낮지 않음.

(플리바기닝은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재판이었을 경우 100% 유죄임.)

한편 2020년대 들어 검찰의 주요 과제가 무죄 판결방지인데,

최근 무죄율이 0.9x를 계속 유지 중이어서 열심히 유지해온 99%의 벽이 위태롭기 때문.

적법 절차 준수같은 당연한 소릴 하는 이유는 공소장을 ㅂㅅ같이 써오거나 위법 절차가 들어가는 바람에 진짜 유죄감인데 무죄 만드는 사례가 자꾸 나와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