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https://cohabe.com/sisa/4822679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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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적근거 생겼다고 깡패나 인생막장들이 돈 못받아내는건 아님
대부업체 광고가 tv를 점령할떄가 존나게 심각했었지
그래도 그거를 막은 법적 근거가 생긴게 중요한거긴 하지
대부업체 광고가 tv를 점령할떄가 존나게 심각했었지
케이블 티비 광고에 산와산와만 엄청나게 나오단 시절...
산와머니처럼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애들은 차라리 양반이긴 함. 나도 거기서 대출 받은 적 있는데 연체 안 하면 그냥 평범하게 금리 비싼 금융업체야...
피해자의 장기를 노리는 모습
근데 법적근거 생겼다고 깡패나 인생막장들이 돈 못받아내는건 아님
그래도 그거를 막은 법적 근거가 생긴게 중요한거긴 하지
66.6~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움.
경찰에 찌를수있는 근거가 생겼다는게 긍정적인거지
지금 하면 공짜 돈복사 된다는거지?(아님)
생각해보니 빚 3800땜에 인생 나락 까지 다녀온거야?? ㅁㅊ
산와~ 산와~
저게 나라에서 진짜 죽인다맨 하는거라 뒤질 거 아니면... 얌전해야할 거
지금도 불법이지만 애 있으면 애갖고 협박하고 그러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