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UAE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협약, 사실로 확인.

당시 국방장관인 김태영이 인정.
국익을 위해서였고, 협약상 자동개입이 맞지만 실제 파병은 국회동의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함.
Q : 원전 수주 과정에서 군사협약이 왜 필요했나.
A : UAE 측은 한국이 UAE의 안보를 위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UAE는 돈이 많고 땅도 넓지만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안보에 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당시 원전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는 “원전과 군사협약은 패키지 딜이었다. 군사협약 없이는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Q : UAE의 구체적 요구 조건이 뭔가.
A :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 평소엔 UAE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었다.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가 한국 특전사 부대의 시범을 보고 반해서 파병을 요청한 것도 있다.
Q :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 이렇게 생각하자.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Q : 그래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을 맺었나.
A :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와 우애·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5&sid1=100&aid=0002788178...
자동개입협정은 경제관련 장관이 하자고 해도 국방장관은 신중론을 펴야 할 자리인데 지가 나서서 책임진다고 국회 몰래 비공개로 추진하자고 했다고.
별 미친 놈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었군요.
자칫하면 외환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실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ㅋㅋㅋ
실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국회가 전쟁개입에 반대를 하면 UAE와는 정말 평생 원수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유사시에 국회가 그거 무서워서 그냥 전쟁에 찬성을 하면 애꿎게 희생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뭐가 되나....
미친 놈...
그리고 김태영이나 MB가 말하는 우애 신뢰 원전을 위해서 UAE의 전쟁에 개입을 하면 UAE의 적국세력들과는 한국이 다시 원수가 됩니다. 그게 만약 이란이라면 이란과 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한국은 교류를 중단당하고 적대시당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즉, 어느 쪽을 선택하건 우리는 중동지역에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과 김태영이 만든 UAE 유사시 자동개입 협약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